여성빈곤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방안

목차

1. 여성빈곤의 개념
1.) 빈곤의 여성화 심화
2.) 빈곤의 여성화의 원인
3.) 한국사회에서 여성빈곤의 원인

2. 여성빈곤의 배경
1.) 노동시장과 관련된 측면
2.)가정구성상 변화와 관련된 측면

3. 편모와 빈곤
1.) 편모의 유형과 특성
2.)편모에 대한 빈곤대책
3.) 프로그램
4.) 사회적 지지

4. 여성노인과 빈곤
1.) 여성노인의 비율과 특성
2.) 여성노인에 대한 빈곤대책
3.) 사회적지지

5. 여성빈곤의 여파

6. 빈곤여성을 위한 대책
1.) 공공부조관련 정책
2.) 보편적 급여의 제공

7. 정리

본문내용

급자는 더 나은 일자리를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보편적 급여의 제공
(1) 보편적 프로그램의 활용
미국은 주고 자산조사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모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반면에, 유럽의 선진국은 주로 보편주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모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조사(소득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편모가족의 경제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동수당, 아동부양보조금, 국민의료보험, 보편적 아동보호가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편모가족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정도를 줄이고 또한 편모와 그 자녀가 공공부조에 의존하게 되는 정도를 줄일 수 있다.
(2) 아동수당의 제공
① 배경
남성의 임금만으로 모든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떠문에, 모든 가정에서 아동부양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형태의 하나로 가족수당(아동수당)제도가 있다. 가족수당은 편모의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Bradshaw는 편부모의 수입을 증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아동수당을 증가하거나 또는 편부모급여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편부모 급여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비용이 아동수당보다 적게 들지만 결혼한 두 부모 가족과의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② 영국의 사례
가족수당제도가 2차대전 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영국 가족수당제도 밑에 깔려있는 가정은첫째, 현재의 임금으로 아동 한 명을 부양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굴째, 가족수당은 둘째 아이와 그 이후의 아동에게만 제공된다.
그후 1970년대에 들어서 영국은 가족수당대신에 아동수당인 아동급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아동급여제도는 모든 아동에게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급여도 지정된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되었다. 아동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과 관련하여, 영국의 아동급여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 적도 있었다. 이런 이유의 하나로 아동급여가 아동을 보살피는 경우에 직접 제공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아동급여는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이 겼는 빈곤을 인정해 주거나 또는 이런 사람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결코아니다. 편모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있는 배우자로부터 추가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빈곤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3) 양육수당제도의 도입
아동양육 이외에, 가정에서 성인을 돌보는 가정에게도 보편적 급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1986녀이래 영국에서는 종일제로 보살핌을 제공하는 경우에 폐질보상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소득원이 없이는 폐질소득수당만으로 빈곤에 대한 보호망이 되지 못하였다.
7. 정리
일반적으로 여성의 빈곤은 남성의 빈곤보다 그 정도가 크며 또한 더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그리고 여성의 빈곤은 아주 다른 성격을 지니는 측면이 많다. 즉 여성은 빈곤과 관련하여 물질적 측면 이외에 빗물질적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러므로 여성빈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Orshanxky는 빈곤층에 몇사람이 속하는가를 따지는데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는 빈민층이 빈곤에 빠지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이 빈곤층을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접근은 여성빈곤에 대한 논의에서 더욱 절실하다.
참고자료
조흥식외. 《여성복지학》. 서울: 학지사. 2000.
김윤정외. 《여성복지론》. 서울 : 대학출판사. 2001.
김인숙외. 《여성복지론》. 서울 : 김영사. 2001.
여성빈곤퇴치를 위한 정책 개발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보도자료 2004. 3. 31 (수)
그늘진 빈곤여성, 자꾸 눈에 띄는 걸 - 한겨레 200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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