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문제점과 폐지후의 대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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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 3
주제를 선정하면서........................................................................................................................3


Ⅱ본론 / 3
1.호주제의 정의..............................................................................................................................3
2.호주제의 연혁..............................................................................................................................4
3.호주제의 문제점..........................................................................................................................5
4.호주제의 존속 이유....................................................................................................................6
5.호주제 폐지론자 vs 존치론자 그들의 팽팽한 의견 그리고 대안론..............................7
(1) 폐지론자의 의견.....................................................................................................................7
(2) 존치론에서의 반론.................................................................................................................8
(3) 대안론 ......................................................................................................................................10
6.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방안..................................................................................................11
7.외국에서의 가족 제도..................................................................................................................12



Ⅲ 결론 / 13



Ⅴ참고자료 / 15

본문내용

신분등록청에서 관리한다.
- 출생등록부, 혼인등록부, 사망등록부로 나누어 등록하는 사건별 편제방식이다. 상호간의 색인기능은 없다.
- 어느 지역에서 등록을 하던 중앙신분등록청으로 신고서류를 보내 중앙에서 보관한다.
- 일반에게 공개된다.
⑤프랑스
- 출생, 혼인, 사망에 관한 것을 나누어 등록하는 사건별 편제방식입니다. 지방에 따라 세가지 등록부를 각각 작성할 수 있고, 단일한 신분등록부에 편철하기도 한다.
- 출생은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출생증서를 작성합니다. 혼인외 자녀의 경우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부모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증서와 연관시키기 위해 난외에 혼인증서, 사망증서, 인지증서, 이혼별거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부기한다.
- 혼인신고 전 2개월동안 공고를 하고 이의없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합니다. 등본은 아무나 열람할 수 없다.
- 사망신고로 사망증서를 작성한다.
- 신분증서 이외에 가족대장이 있어 신분사항을 등기한다. 이는 공시기능은 아니고 가족대장에 기록된 당사자가 그 신분을 공공기관에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혼인예식 후 신분등록공무원이 발행하고 자녀에 관한 사항, 입양, 이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독일
- 출생, 혼인, 사망의 사건별 편제방식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난외부기방식, 가족단위 편제방식 등을 채용하고 있다.
- 출생부에는 부모 성명, 난외에는 가족부의 소재지를 기록합니다. 출생부를 바탕으로 출생증서, 혈통증서, 출생증명서를 교부한다.
- 혼인부에는 부부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을 기재합니다. 초혼의 경우는 부모의 가족부에 통지하고 재혼의 경우 전혼의 가족부에 통지합니다. 난외에 혼인무효, 이혼 등을 기재하고 혼인부를 바탕으로 혼인증서를 교부한다.
- 가족부는 혼인시 편제하고 부부와 자녀의 신분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부부의 부모, 부부의 혼인, 부부의 국적, 사망, 이혼, 자녀출생, 혼인, 입양 등을 기재합니다. 재혼인 경우는 전혼의 가족부 소재지를 난외에 기재한다.
- 신분등록부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⑦스위스
- 출생등록부는 부모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고 사후에 혼인, 사망 등의 추가정보를 등재하지 않는다.
- 혼인공고 후 성혼절차를 거쳐 혼인등록부에 등록된다. 부부의 성명, 부부 부모의 성명, 혼인경력 등을 등재한다.
- 사망등록부, 인지등록부가 별도로 있다.
- 가족등록부에 부부와 자녀 2세대를 등록하고 출생, 혼인, 자녀에 관한 사항이 등재된다. 혼인, 출생, 사망, 인지등록부와 연계되어 신분에 관한 사항이 집중되어 있다.
- 신분등록의 비공개가 원칙이다.
Ⅲ 결론
서론에서도 약간 언급했듯이 민법 제정시부터 뜨거운 논쟁이었던 “호주제”
현재 우리나라에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화두가 제시되었다. 그것은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뿌리깊게 인식되어온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논의이다. 남녀평등이 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도 제도상으론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상정하고 있는 호주제와 같은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혈통을 중시하고 가부장적인 사상이 보편적인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호주제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며 남녀차별이 아닌 남녀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제도라고 항변하고 있다.
호주제의 폐해에 대해선 이미 많은 부분 논의가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합리한 제도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뿌리깊이 박혀 있는 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의식 때문에 전면폐지가 아닌 부분적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과연 이런 여론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폐지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가족의 붕괴나 사회질서의 혼란때문에 여론이 폐지에 주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호주제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일부 사항이 재혼한 여자와 그 자식들이 겪는 고통을 많이 말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들 소수를 위해 대다수가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 호주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가.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기존 가족제도가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호주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 법으로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부부 협의하에 호주에 해당하는 기준인을 정하자는 것이다. 아버지가 호주가 되지 않는다고 가족이 붕괴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바로 가부장제에 익숙해진 논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는 부계혈통중심의 가족만 정상적인 가족으로 상정하고 있어 명백히 양성평등, 부부평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들은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피해를 입어야겠냐는 논리를 제시한다. 묻고 싶다. 호주제를 폐지함으로 인해 어떤 다수가 피해를 입는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체가 불분명한 혼란을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을 소수로 치부해버리는건 억지일 뿐이다. 소수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사회는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호주제와 족보를 혼동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부계혈통을 중시하는 집안이라면 그대로 남편의 성을 아이들이 쓰도록 하고 자신의 족보에 혈통을 기록하면 될 것이다. 이를 국가가 강제하도록 제도를 유지시킬 필요는 없다. 다양화된 사회를 인정하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양성평등, 부부평등의 제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Ⅳ 참고자료
http://hojuje.ce.ro/ <아이러브 호주제?
http://antihoju.lawhome.or.k <한국 가정법룰 상담소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chunma.yeungnam.ac.kr <영남대학교>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www.moge.go.kr <여성부>
http://www.no-hoju.or.kr/ <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www.root.or.kr/ho/moge-2003.htm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방안>
호주제도 관련 토론회자료집,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키워드

호주제,   호주제폐지,   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