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사회보장 내용 비교분석

소개글

각국의 사회보장 내용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등장배경
2. 사회보장의 개념

Ⅱ. 사회보장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사회보장의 목적, 기본이념과 비용부담
2. 사회보장제도의 구성과 범주
3.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4. 사회보장재정

Ⅲ. 동양의 복지제도 발달사
1. 한국제도의 발전과 특징
2. 일본제도의 발전과 특징

Ⅳ. 서양의 복지제도 발달사
1. 영국제도의 발전과 특징
2. 독일제도의 발전과 특징
3. 스웨덴 제도의 발전과 특징
4. 미국제도의 발전과 특징

Ⅴ. 우리에게 알맞은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의 확충의 역사
2. 선결과제

Ⅵ. 결 론

본문내용

있으며 다만 또 하나의 제도인 가족수당(또는 아동수당)제도는 아직 그 실시여부가 검토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도 그 동안 경제규모의 성장과 국가재정능력의 향상에 따라 이 분야에 정부재정 및 민간재원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어 서비스의 다양화와 더불어 질적 수준의 향상이 크게 이루어졌다.
법제 면에서도 기본적이 체계를 갖추게 되어 1981년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각각 제정되었으며, 1989년에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어 아버지가 없는 모자가정의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마련되었다.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민간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1975년부터 정부주도로 이웃돕기성금의 모금운동이 전개되어 범국민적으로 민간으로부터 모금된 금품을 정부가 쓰는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1980년에 사회복지 사업기금법을 제정하여 이 모금운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후 1997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종래의 정부주도 모금운동을 완전히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중앙과 시·도 단위로 공동 모금회가 조직되어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민간재원의 모금과 배분을 하도록 변경하여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이 1997년에 제정되어 1998년부터 이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경사로, 전용주차구역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아직도 서비스를 좀더 전문화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미나 일본 등의 선진국이 거쳐왔던 시행착오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는 타산지석으로 삼는 방법이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이같은 격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Ⅵ. 결 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각국의 복지 상황에 대하여 언급한 만큼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 정책을 찾기란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발전 속도와 같이 맞물려 왔고 이러한 견지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각국이 거챠왔던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 시켜 우리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헤크로(H. Heclo)는 복지국자 발전의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첫 단계는 187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의 실험기(period of experimentation), 둘째 단계는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통합·조정기(period of consolidation), 셋째 단계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확장기(period of expansion)이다.
첫 단계인 실험기는 산업혁명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 대중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도시에서 임금근로자들이 결속하여 노동운동이 점차 격화되고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일에서 1880년대에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독일은 1883년에 의료보험법, 1884년에 산업재해보험법, 1889년에 연금보험법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 유럽 각국은 대체로 1920년경까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둘째 단계인 통합·조정기는 1930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0년대 말까지로서 서유럽의 여러 나라가 실험기 동안의 제도 운영성과를 토대로 일부 국민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확대하여 제도 적용상 불평등을 해소하고 보험급여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의 통합·조정을 행하여 향후 항구적인 제도로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이다.
셋째 단계인 확장기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 석유위기가 닥쳐 세계경제의 침체기가 시작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시기는 복지국가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구미의 각국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고 복지혜택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건의료와 교육에 대한 지출액을 절대적으로 늘려 국내총생산(GDP)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으며 주택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보조 및 융자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구미 각국이 복지를 대폭 확대하게 된 요인 몇 가지를 들어보면
첫째는 전쟁의 직·간접적인 영향과 서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을 찾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민주복지국가로서 안정을 이루어야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 있었다.
둘째는 전후에 과거에 유례가 없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의하여 증대되는 정부의 복지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었으며
셋째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케인스 경제이론이 대체로 각국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8년 유엔이 인권선언을 통하여 종래의 시민권 및 정치권과 더불어 사회·경제적인 권리의 보장을 세계 각국에 촉구한 것도 그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3년에 최초로 닥친 석유위기 이후 각국 경제는 종전과 같은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복지 선진국들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고 산업투자율은 낮아지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 정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은 늘어나는 반면에 정부의 세입은 줄게 되어 정부 제정 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은 대체로 보수주의 정당들이 집권하여 복지정책의 추진에서도 보수주의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재정지출에 통제를 강화하고 복지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부문의 역할을 늘리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복지확대정책으로부터 복지의 축소 또는 현상유지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앞으로 좀더 긴 시간을 두고 세계경제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사회보장,   복지제도,   일본,   영국,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