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책의 형성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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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정책의 형성과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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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감'을 표현하였다. 국가예산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더욱이 며칠후면 국무회의에 상정될 내용이 어째서 '나가서는 안될 정보'로 분류되는지 의문이다. 물론 청와대 행정관들의 낮은 보수를 조정해줄 필요가 있는 것도 분명하고, 계약직 전환을 급여인상을 위한 편법으로만 몰아붙인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노 대통령이 그러한 내용이 언론에 나가서는 안될 청와대 내부의 기밀처럼 생각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론에 나가도 될 정보와, 나가서는 안될 정보가 규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KBS 사장 선임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난 대선 에서 노무현 후보의 언론정책고문을 지냈던 서동구 사장이 임명될 경우 KBS 안팎의 반발이 거셀 것임은 이미 예고되었던 일이다. 그럼에도 결국 '내정설'이 현실로 나타나버렸다. 물론 청와대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고 KBS 이사회의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만 하기에는 이미 현정부의 의사가 언론계 안팎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었다. 특정인의 기용문제를 가지고 지금 언론계의 공격을 받는 것이 언론개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생각했다면, 해법은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다보니 상황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이다. 언론계가 자유로운 취재와 알권리, 그리고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고, 현정부가 이를 제약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현재 노무현 정부가 언론계와 조성하고 있는 긴장은 언론개혁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소모적인 긴장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언론정책의 총체적인 난맥이다. 앞에 소개한 어느 기자의 말처럼 '우군'까지도 등을 지게 만드는 좌충우돌식 언론정책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언론정책의 난맥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 혹자는 거대 신문들로부터 박해를 당해온 노무현 대통령의 체험이 지나친 피해의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지금의 참여정부는 어느 정부 때나 그렇듯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때 참다운 참여정부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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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노무현,   김대중,   정책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