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외환위기란
■ 1997~1998 우리 나라의 외환 경제 위기(IMF위기)의 원인
■ 1.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제도적 설명
■ 2. 경제위기의 문화적 요소
■ <DJ Nomics, 1998,ꡐ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DJ노믹스―국민의 정부 경제청사진ꡑ> *DJ Nomics
■ 1997~1998 우리 나라의 외환 경제 위기(IMF위기)의 원인
■ 1.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제도적 설명
■ 2. 경제위기의 문화적 요소
■ <DJ Nomics, 1998,ꡐ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DJ노믹스―국민의 정부 경제청사진ꡑ> *DJ Nomics
본문내용
들어선 상황에서는 기술발전으로 과학기술과 결합된 보다 좋은 자본과 생산기술의 투입과 효율성 향상만이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해 민간과 시장중심에 의한 조정체계를 수립하고,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원칙을 세우고, 이의 준수를 감시하는 '중립적 심판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이다.
2. 경제위기의 문화적 요소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제도적 원인에 관한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한국 사회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게 한 요인으로 유교문화라는 정신적문화적 요소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유교사회에서의 중앙집권적 관료국가의 역사적 전통은 우리 나라의 경우 개발년대 기간 동안 국가 주도, 수출 중심,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성장론 추진과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충성심과 복종의 문화는 국가 주도 발전전략과 결합하면서, 비록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개발독재라는 비민주성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었으며, 또한 교육을 중시해온 유교문화가 경제발전의 기획추동에 필요한 정치 및 관료 엘리트를 성공적으로 공급하고, 양질의 균질적인 노동력을 대량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실과 연고주의, 유교문화적 초법적 통치는 한국 사회에서 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족중심 기업지배구조와 부정부패의 만연, 공중도덕과 사회질서 의식의 결여 현상을 초래하였다. 더군다나 우리 경제가 1980년대 이후 내연적 성장 국면으로 전환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정실과 연고에 따른 자원 배분과 사회의 작동이 가져온 국민경제적 폐해와 함께 훈고학적 학문 전통과 경직적인 위계 관계의 강조는 창의성을 억압하고 말살함으로써 내연적 성장을 가로막고 경제위기를 가져오게 하였다.
*DJ Nomics
김대중대통령의 이름에 이코노믹스(경제)의 뒷부분을 합친 합성어. IMF 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정부가 제시한 경제철학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거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자유방임이었으나 DJ노믹스에서는 정부가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 등을 고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시장규율을 정하고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위기는 직접적으로는 기업과 금융기관 부실의 표출에 따른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금융 감독의 소홀과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30여 년 간 압축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되었고,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으로 인하여 시장 경제 체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으며,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 리더십과 실천력 부족으로 번번이 실해한 데 있다.
2. 경제위기의 문화적 요소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제도적 원인에 관한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한국 사회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게 한 요인으로 유교문화라는 정신적문화적 요소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유교사회에서의 중앙집권적 관료국가의 역사적 전통은 우리 나라의 경우 개발년대 기간 동안 국가 주도, 수출 중심,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성장론 추진과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충성심과 복종의 문화는 국가 주도 발전전략과 결합하면서, 비록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개발독재라는 비민주성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었으며, 또한 교육을 중시해온 유교문화가 경제발전의 기획추동에 필요한 정치 및 관료 엘리트를 성공적으로 공급하고, 양질의 균질적인 노동력을 대량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실과 연고주의, 유교문화적 초법적 통치는 한국 사회에서 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족중심 기업지배구조와 부정부패의 만연, 공중도덕과 사회질서 의식의 결여 현상을 초래하였다. 더군다나 우리 경제가 1980년대 이후 내연적 성장 국면으로 전환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정실과 연고에 따른 자원 배분과 사회의 작동이 가져온 국민경제적 폐해와 함께 훈고학적 학문 전통과 경직적인 위계 관계의 강조는 창의성을 억압하고 말살함으로써 내연적 성장을 가로막고 경제위기를 가져오게 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의 이름에 이코노믹스(경제)의 뒷부분을 합친 합성어. IMF 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정부가 제시한 경제철학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거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자유방임이었으나 DJ노믹스에서는 정부가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 등을 고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시장규율을 정하고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위기는 직접적으로는 기업과 금융기관 부실의 표출에 따른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금융 감독의 소홀과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30여 년 간 압축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되었고,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으로 인하여 시장 경제 체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으며,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 리더십과 실천력 부족으로 번번이 실해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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