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성매매특별법의 시행초기의 문제점제시)

목차

1.서론
2.본론
1)성매매
(1)성매매의 정의
(2)성매매의 역사
(3)사회문제인 성매매
2)성매매특별법
(1)성매매특별법 제정배경
(2)성매매특별법의 내용
3)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1)법안의 문제점
(2)시행과정의 사회적 문제점
4)개선방안
(1)정책적 방안
(2)실천적 방안
3.결론

본문내용

상담센터는 미수금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편의점을 경영하는 이모씨는 “업소여성에게 음료수와 담배값 등 1백80여만원을 받아야한다”며 “세탁소와 화장품가게·옷가게 등 주변 상가 모두가 외상값을 받아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일에도 재활센터로 이사하려는 성매매 여성들의 이삿짐을 가로막으며 외상값을 먼저 갚고 이주하라고 반발했다.
상인들이 발끈하고 있는 것은 성매매업소 휴업이 잇따르면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선미촌 인근에서 20여년째 중국집을 운영해 온 김모씨는 “단골고객이던 업소 여성들의 주문이 뚝 끊겨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빚더미에 올라 앉을게 뻔해 이사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야식집 주인 박모씨는 “많이 벌때는 하루 50여만원의 매상을 올렸는데 요즘은 5만원 벌기도 어렵다”면서 “딸린 식구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고 탄식했다.
<표5-집창촌 주변상가 붕괴>
<표6-단골들과 전화로 접촉>
생계가 곤란해진 여성들을 일본이나 홍콩 등으로 빼가려는 브로커들의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 미아리 텍사스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 이아무개(24)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로부터 ‘일본이나 홍콩으로 가서 1년쯤 일해보자’는 제의를 받았다”며 “처음에는 무서워서 싫다고 거절을 했는데 보름 가까이 돈을 못 벌다 보니, 주변에서 솔깃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곳 업주 김아무개(44)씨도 “포주란 소리를 들으며 처벌 받기는 싫어 폐업을 생각 중이지만, 갈데 없는 아이들을 내쫓을 수 없어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정 안되면 외국으로 나가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성매매 업주 모임인 한터 전국연합도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생계해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국 성매매 여성 2500명을 모아 놓고 ‘성매매 처벌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성매매 특별법이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개선방안
(1)정책적 방안
피해여성들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설치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러한 시설들을 제대로 운영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시설과 프로그램을 긴밀히 연계하여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정책뿐만이 아니라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예산도 적절히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시설 평가 등 전문성을 함양해야 한다. 이때까지 성매매지원센터나 시설 등에 대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문성이 없는 센터나 시설들이 성매매여성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거나, 패소하는 등의 일이 빈번했다. 국가에서 주체가 되어 많은 기관들을 평가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이 정규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도적 교육과도 연계하여 성매매청소년의 사회복귀와 자아실현의 욕구도 배려해야 할 것이다. (2)실천적 방안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존재하면 성을 사는 매수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매수자들을 단지 벌금형과 징역만을 선고 할 것이 아니라 매수자들의 개인 프로파일을 만들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잘못된 성문화와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성매매피해여성들 뿐 아니라 포주들도 생계유지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찾기와 업소전환을 유도하여 생계로 인해 성매매를 업으로 삼는 것을 방지한다.
3.결론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되고, 사람의 인권을 파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러한 논리로 보았을 때 성매매 역시 행하여서는 안되는 비윤리적이고 비 도덕적인일이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성매매피해여성이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 성매매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긴급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행이 채 한달도 안된 성매매특별법에 관심을 가지고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 대안모색을 통한 개선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참고문헌>
대구여성회 이중성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성매매피해여성이 인권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성매매피해여성 현장지원 자원활동가교육 교본
성매매피해여성지원전문상담원교육 교본
대구여성의전화 성문화지킴이양성교육 교본
전북인터넷 대안신문 2003.01.15
서울여성의전화 소식지 2004.05.17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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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특별법,   성문제,   매매춘,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