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목차

1.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인의 범위
1)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의 범위

2. 장애인의 실태
1) 장애인의 경제적 실태
2)교육실태
3)경제활동
4) 장애인들의 여가 및 사회활동

3.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
1)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정책
(2) 간접적 소득정책

4. 위험사회와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수 있다. 사회보장예산중 장애인 복지서비스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수준이며 국가예산 중에서는 0.13%에 불과하다. 이러한 복지재정의 빈약으로 대부분의 무료서비스는 저소득층장애인에 국한된 것으로 급여내용도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는 민간영리 및 비영리부분의 복지기여가 필요하기도 하나 장애인복지의 1차적인 주체로서 국가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복지재정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예방사업 강화로 사후적인 장애인복지대책에 앞서 무엇보다도 우선 장애발생 예방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출생 전 원인에 의한 장애발새 예방 및 출산 후 장애예방사업, 학교보건사업의 강화, 사회교육적 예방대책(약물중독의 폐해에 관한 교육 및 관리·규제)을 강화해야 하며, 후천적 장애발생의 차단과 교통사고 안전대책 및 응급구조 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인 0.5% 이하로 낮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사회에 따른 장애인의 정보통신접근권과 관련된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장애인의 이동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장애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줄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은 정보통신에의 접근와 이용이 불가능한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된다. 접근불가능성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장벽, 정보통신상품의 복잡한 설계 등 여러 가지 장벽으로부터 기인한다. 정보통신시스템이 단지 정보접근의 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의 직접적인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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