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미혼모가족의 개념
2. 미혼모가족의 발생원인
3. 미혼모가족의 현황 및 문제점
*사례
4. 개선방안
1)법, 제도적 측면
2) 운영. 재정적 측면
3) 미혼모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Ⅲ.결론

본문내용

수용생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어도 시설 수용증명만으로도 입소가 가능토록 하여 교육기회를 확대, 질높은 기술교육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자립, 자활을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이 교육훈련 후 취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1993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부녀복지관 발전방안에 보면 미국의 On-site job Training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 산업체, 빈곤층의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한 직업훈련 시스템으로 시 정부에서 시의 각종 산업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인력을 입안하고 빈곤층에서 교육훈련대상을 모집하고, 모집 후 시 정부와 해당산업체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내용에 입각한 교육을 시키고 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전원 취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방식의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정부는 미혼모 및 빈곤층의 자활. 자립정책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산업체는 직업훈련을 정부예산으로 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 또는 각 시도에서 산업체와 연계된 기술교육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미혼모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미혼모들의 출산에 가장 필요한 도움은 미혼모 특수치료비이다. 이 미혼모 특수 치료비는 시설에 수용된 미혼모의 정상분만에 소요되는 제경비(정상분만비, 산전산후 조리비, 신생아 보호비,치료약품비)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분만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모 1인 출산 시 소요되는 비용은 자연분만시와 제왕절개 분만시를 구분, 기타진료비,산전산후조리비,치료약물비등을 포함하여 현실화하고 예산편성시 의료수가에도 미치지도 않는 비용으로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② 미혼모에 대한 전문가 상담비 지원
현재의 미혼모시설에 대한 상담은 시설 자부담 상담원을 채용하여 개별상담부터 집단상담Ⅲ단계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 시설이 있지만 정부나 재단의 재정 지원 부족으로 생활지도교사가 실시하며 정부산하의 부녀상담원이 주로 상담을 실시하지만 부녀상담원은 미혼모를 포함한 요보호여성 전반에 대한 상담과 일반여성을 위한 상담까지 수행하고 있어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가 입소 시부터 퇴소 시까지 그들을 안전하고 편안한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재활 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이 시설에 배치되어야 하며 그들의 인건비 지원도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
② 미혼모에 직업훈련비 지원
미혼모가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사설직업훈련원(학원 등)에서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때 직업훈련에 필요한 훈련비(수강료),교통비등 제비용이 실비로 제공하여 전문기능인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4)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미혼모의 87 %가 아기의 장래를 위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를 이유로 입양하기를 원했으나 '귀하의 주위에 아기와 함께 살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이용하겠는가','아기를 당분간 맡기고 여건이 마련된 후에 아기를 데려다 키울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53 %가 `예'라고 대답하여 미혼모가 입양을 결정하는 동기에는 자신의 심리적 이유보다는 현실적인 여건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들의 근본 복지대책은 상담과정을 통하여 양육을 원할 경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토록 도와주어 하나의 가정으로 형성되도록 가정복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1996년부터 해외입양 전면중단'발표에 따른 입양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이때에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3) 미혼모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미혼모의 대책은 치료사업과 더불어 예방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여 성윤리에 대한 가치관 확립,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바르고 실질적인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덴마크에서처럼,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 또는 근로청소년에게 성교육, 교양교육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Ⅲ.결론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문제점 중에서 미혼모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점차로 더해질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모색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대 미혼모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의식 변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이 되면 본인이 아동을 양육하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한 후에 아동을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미혼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미혼모 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아 미혼모가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냉대받고 비난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사회현실로 받아들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미혼모 가족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인 개선을 통하여 미혼모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미혼모 자신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며 미혼모 자녀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하여 미혼모가 정상적인 모자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가정문제와 사회복지’/ http://education.sangji.ac.kr
'급증하는 미혼모‘ / 국민일보/ 2001.1.15
‘우리가 다시쓰는 행복일기’/ 국민일보/ 2000.11.16
http://www.edugender.or.kr
'낙태반대운동연합‘/ http://www.prolife.or.kr
여성복지/ http://socsci.keimyung.ac.kr/part/soc/dept/welfare/women.htm
http://www.holopia.net/mihon/mihon_01htm
평화모자복지회/ http://sigma101.nazip.net
http://www.into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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