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분석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1) 문제의 개념 및 특성
2) 문제, 요구, 의제, 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의 이슈화
1)이슈의 개념과 크기
2) 없이슈와 잠재적 이슈
3) 이슈화 과정

3.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전략에서 고려할 요인들
1) 사회복지문제의 정의 방법
2) 사회복지문제의 제기 시점
3) 사회복지문제의 이슈 제기자
4) 사회복지문제의 제기방법
5) 사회복지문제의 이슈화 견제전략
Ⅱ.사회복지정책의 아젠다 형성

1. 아젠다의 개념 및 종류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3.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Ⅲ.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1. 정책대안 형성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기법
4.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
Ⅳ. 정책 분석

1. 개념
2. 정책분석의 특성(Mayer / Greenwood, 1980: 41)
3. 정책분석의 유형
4. 정책분석의 방법
5. 정책분석과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본문내용

이는 질적양적 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광범위한 학문의 방법론의 응용을 통하여 측정될 수 있다. 효과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이 가져온 영향은 프로그램 이전의 행위, 조건과 프로그램 이후의 행위, 조건 사이의 차이로 측정되어진다.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정책의 효과보다는 질적추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측정이 어렵다.
3) 포플과 라이닝거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유형
3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서술적 분석: 내용분석, 선택분석, 비교분석 및 역사분석
과정분석
평가: 논리적 평가, 계량적 평가 및 윤리적 평가
(1) 서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
①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정책의 취지, 문제의 정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수단 등의 측면에서 현존하는 정책을 단순하게 경험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의 편람, 팸플릿, 연례보고서 형태)
② 선택분석(choice analysis)
사회복지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 계획가들이 이용 가능한 선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계획서, 법률, 제반 규정, 지속적인 계획의 틀을 이루고 있는 선택을 취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비교 분석(comparative analysis)
2개 이상의 장면에 놓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예, 국가간 분석)
④ 역사 분석(historical analyisis)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변화되는 정책을 분석한다. 오랫동안 공공이나 민간집단에 의해서 이뤄지는 행위의 유형을 분석한다.
(2) 과정 분석
정책의 내용보다는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관심을 갖고, 정치적 행위자(acrors)의 의도에 초점을 가진다.
(공무원, 매스미디어, 전문가 집단, 특별한 이익집단)
(3) 평가
① 논리적 평가
보통 3가지 차원에서 정책을 평가한다.
내적 일관성- 복잡한 정책적 목적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을 평가하는 것
일관성- 정책의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수단 사이의 일관성을 평가
상이성- 의도적 결과와 비의도적 결과의 상이성을 평가
② 양적 평가
효과성 평가(effectiveness evaluation)= 결과(outcome)
효율성 평가(efficiency evaluation) 사후평가로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③ 윤리적 평가
사회복지정책은 가치함입적(value-laden)성향을 띤다.
(좋고 나쁜점, 옳고 그름의 쟁점, 당위성과 비당위성의 쟁점)
ex) 미국 카톨릭 감독회
6가지 도덕적 원리
- 모든 경제적 결정과 제도는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가 혹은 저해하는 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 인간의 존엄성은 지역사회공동체에서 실현되고 보호될 수 있다.
- 모든 사람은 사회의 경제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회 구성원은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 인간의 권리는 지역사회공동체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조건이다.
- 전체로서의 사회는 공적사적인 제도를 통하여 기능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고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3. 정책 분석틀의 여러 유형
1) 프리그머와 아서튼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4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해 사회복지정책이 근본적으로 특정 사회의 가치, 문화 및 지식과 연결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실과 동떨어질 수 없는 사실을 강조한다.
* 프리그머와 아서튼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1) 문화적 가치와 관련되어 고려해야 할 사항
(2) 영향과 의사결정의 차원
(3) 지식에 관한 고려사항
(4) 비용과 수익에 관련된 사항
2) 질의 사회정책 분석틀
분석틀은 입법, 행정 및 사법 이외에도 모든 수준에 있는 정책입안자들,
정당관계자나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는 사회행동집단이나 이해집단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고안
3)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
(1) 기본전제
사회복지의 급여와 할당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이고,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며, 경쟁적이고 선택적이기보다는 비경제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측면을 강조
(2) 산출분석의 4가지 질문
할당과 급여(누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사회적 급여에 대한 정책분석은 전달되어지는 급여의 형태와 그 본질에 대한 것이다.
전달과 재정(“어떻게”라는 물음에 해당)
4. 정책분석의 방법
에인빈더의 사회복지정책 방법론을 인용 요악하여 제시(나눔의 집, 1999)
1) 욕구분석
문제의 성격 범위, 그리고 범주를 규명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서 현재 욕구의 상태를 설명하고 미래에 발생 가능한 욕구를 예견한다.
2) 비용편익분석
정책의 비용과 편익 모두 화폐의 형태로 계산되는데, 사회복지측면에서 삶의 측면들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3)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과는 달리 정책의 급여를 화폐로 환산할 필요가 없으며, 프로그램이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더욱 적은 비용을 소요하게 되는지 비교한다.
4) 결과물 연구
정책의 비용 혹은 급여의 화폐 가치에 과한 정보가 없이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지표의 변화 경향에 대한 검토, 집단 및 조직 행동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해 결과물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다.
5. 정책분석과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1) 사회복지전문가는 정책분석가로서나 혹은 사회복지실천가로서 활동하는 과정 정책분석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실천가는 미시적 실천을 수행하는 과정에 자신이 실천하는 문제와 연관하여 보다 거시적정책적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3) 2가지 역할수행을 위해 정책분석을 위한 사회과학적 지식(사회조사방법론에서부터 통계학적 지식, 그리고 컴퓨터 분석과 해석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이 폭넓어여 한다. 그리고 각종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학습하고, 쟁점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 노력이 요구된다.
Ⅴ. 참고 문헌
현외성(2000), 사회복지정책강론, 서울: 양서원
송근원, 김태성(1995),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나남
남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사울: 학지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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