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소개글

동성애,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1-1 서론

제2장 본 론

2-1 동성애에 대한 법적 고찰

2-2 각국의 동성애 관련 법

2-3 동성애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방향

2-4 동성애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2-5 동성애자 인권 운동의 10년

2-6 한국사회가 동성애자들을 포용해야 하는 이유

제3장 결 론

3-1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는 비록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소수이므로 비율적으로 따질 수 없는 문제지만 에이즈의 감염원인이 이성간의 문란한 성생활이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동성애자라고 해서 모두가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를 각오하고 그들의 사랑을 나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이렇듯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 데엔 대중매체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가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 접할 수 있었던 경로라고 해봐야 언론의 선정적인 가십거리 수준의 보도들이 고작이었고, 이러한 보도조차도 동성애를 항상 성적인 방종, 문란함과의 연속선상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동성애자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였다. 또한 대중매체는 동성애자들을 대중들의 즐거움을 위한 소재로 삼는 데에 급급했다. 그동안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동성애자는 일반인들과 달리 우스운 복장을 하고 자신의 성별에 맞지 않는 말투와 웃음을 가지고 오로지 같은 성별에 사람에게 집착하는 등의 다소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왔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생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대중매체마저 동성애자들을 그릇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그동안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들을 사회라는 울타리에서 차별적으로 대하며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 이제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하리수가 순식간에 트랜스 젠더를 사회에 용납시켰듯, 동성애자들도 꾸준한 토론과 활동으로 자신들을 사회에 납득시켜야 한다. 사람들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그들은 먼저 동성애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이성간의 사랑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 제도의 변화 또한 동성애 차별을 없애는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동성간의 혼인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적인 면을 신장시킬 수 있는데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법에 명시적으로 동성애를 차별하는 조항은 있지 않다. 하지만 사회적 관념 상, 그리고 법 해석상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성에 대해 개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동성애는 언제나 은밀히 이야기 되어 왔고, 금기시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법은 사회적인 관념을 따라서 형성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있지 않다. 이성애자가 절대 다수인 사회 속에서 동성애자들은 쉽게 이해될 수 없었다. 본론에서도 언급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결혼 커플의 경우도 구청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에 어긋나므로 접수 불가'라는 명목으로 혼인신고를 거부하였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는 몇 군데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간의 결혼을 합법화 시키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2001년에 동성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였고, 벨기에와 캐나다가 뒤를 이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은 결혼은 아니지만 부부와 똑같은 법적 지위를 동성 커플에 부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 결혼이라는 제도를 거쳐야만 사랑하는 사람의 배우자로서 법적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산상속의 경우, 동성애자들의 경우는 동성배우자에게 유산을 남길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현실적인 측면을 두고 살펴 볼 때 만약 우리 사회에서 그들의 혼인을 합법화 내지는 부부와 같은 법적지위를 갖게 해준다면 그들의 권익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혼인의 합법화 외에도 동성애자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 우선 현재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는 동성연애를 차별화 하는 내용을 새로이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성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편견을 없애도록 재교육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문화 행사나 잡지, 단행본 발간, 영화제 개최 등 퀴어 문화 관련 행사가 자주 열리고 퀴어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동성애자에 대한 집단 린치, 강간 등의 증오 범죄의 수는 적은 편이지만 적극적 예방과 보호 차원에서 증오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동성애자임을 이용한 사기, 협박 등의 범죄를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이미 많은 동성애자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남들이 보이지 않는데서 그들만의 사회를 형성하여 서로 교류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그들을 중심으로 동성애차별을 반대하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동성애자들의 정당성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 침묵내지는 부인하거나 혹은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란 바로 지금, 여기에 엄연히 존재하는 하나의 현실이며, 동성애자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이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국내 단행본
이로문(2004)「생명과 법 -원치 않는 아이, 인체, 성전환과 동성애에 대한 법적 고찰-」서울:MJ미디어
최 안드레아(1997)「터부에서 상식으로의 전환」서울: 아미
바바라 해머 외(1999)「호모 PUNK 異般」서울: 큰사람
노라 칼린(1995)「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서울: 책갈피
국내 정기 간행물
조재현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2002. 08권 03호 p146-178
Interne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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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동성애자 인권운동,   동성애 관련 법,   커밍아웃,   사회적 차별,   법적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