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배경 및 차별적 시각의 문화적 요인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배경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의 문화적 요인

Ⅲ.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현황
2.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경로 및 직장이동
3.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상의 문제점

Ⅳ. 타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사례
1. 일본의 활용사례
2. 싱가포르의 활용사례
3. 독일의 활용사례

Ⅴ. 외국인 근로자 문제의 해결방안
1. 고용허가제 확대
2. 상담과 지원의 활성화
3. 방송 등 매체를 통한 홍보
4. 문화행사
5. 교육프로그램마련

Ⅵ. 결 론

※ 자료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하여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생활환경, 작업환경을 더 절실히 알게 되었다. 또한 그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고 도와줬으며 그들이 한국에서 하는 역할이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물론 방송에서 보여 지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지만 또한 반드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같은 인간으로서 그들의 인권을 지켜야 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역할 또한 인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다.
4. 문화행사
외국인근로자는 대부분 영세업체에 종사하다 보니 많은 다양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각종 축제나 행사를 통해 의료나 산재와 같은 또한 새로운 법개정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그들에게 정확히 제때에 전달하여 그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종교행사나 각 국 전통명절 또한 체육대회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이해의 장을 마련하여 직접 부딪히며 인정하게 끔 하는 것이다.
5. 교육프로그램마련
흔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우리를 오해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들을 인종차별적으로 또는 선입견을 가지고, 가난한 나라의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흔하다. 그래서 각 작업장의 한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외국인근로자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외국인, 한국인 모두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Ⅵ. 결 론
우리나라에는 법치국가로서 근로기준법이 있다. 이는 근로의 최저 기준선을 제시한 법으로서 기준선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법으로 정해 꼭 지키도록 하고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보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하지 못한다' 라고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됨을 알리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헌법 제6조와 유엔법 제2조 2항은 '인간의 사회, 문화, 경제적 기본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많은 기업들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에 많이 진출해 있고 저임금을 기반으로 생산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바로 그 나라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지 아니하면서 현지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들을 어떻게 처우하는냐 하는 것이 곧 한국인 자존의 문제이며 서계속의 한국을 드러내는 외교적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의 생명이 귀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명도 귀한 것이다. 그들의 생명을 가치없이 다루고 소멸시켰을 때 그 대가는 곧 우리 한국인에게 돌아온다. 남을 해치는 살인자가 얼마 안 있어 자기 자신을 해치는 사례를 너무나 자주 보지 않고 있는가? 이것은 곧 인륜의 문제이며 인간 본연의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생명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모습은 곧 세계 인류 가운데 뿌리내려야 할 모습이다. 먼 미래를 바라볼 때 진정한 선진국은 보잘 것 없는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을 살리는 모습 속에서 비롯될 것이다. 굶주리고 병든 외국인 근로자 한 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 해야 할 일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인들로부터 "한국이야말로 틀림없는 선진국"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의 이웃으로 대접받아야 한다.
자료 및 참고문헌
유길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김해성,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과제 (자치단체 보고서, 2002)
송병준, 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산업연구원, 1993)
이연심, 국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1996)
석현호, 한국사회와 외국인 근로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문리사, 1977)
관련사이트 : 외국인 근로자 대책 협의회 (http://jcmk.jinbo.net)
관련사이트 : 한국노동연구원 (http://ns.kli.re.kr)
관련법규 : 외국인 근로자 보호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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