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개혁과 인사개혁

소개글

한국의 행정개혁과 인사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뉴질랜드
1. 행정개혁
2. 인사개혁
Ⅲ. 우리나라
1. 행정개혁
2. 인사개혁
Ⅳ. 양국의 행정개혁 비교
1. 개혁방향의 비교
2. 추진세력의 비교
3. 조직개혁 비교
4. 뉴질랜드 행정개혁의 시사점
5.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방향
Ⅴ. 우리나라 인사정책의 개혁방안
1. 전문성과 경쟁력의 강화
2. 분권화와 자율성의 강화
3. 성과관리
4.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인사개혁의 추진전략
Ⅵ. 결론

본문내용

필요하다. 그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당초 집행을 담당키로 했던 행정자치부가 법령안 제출권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등으로 인해 기관 간 업무구분이 모호하고 실체 인사정책 수립과정에서 혼선이 이원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정부 인사개혁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 부처의 인사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Ⅵ. 결론
지금까지 양국의 행정 및 인사개혁을 비교해보면서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나름대로 모색해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뉴질랜드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인사개혁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우리가 목표하는 인사혁신은 물론 현재 추구하고 있는 정부개혁은 공무원의 행태와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다. 이 작업은 단지 조직구조나 규정을 변경하는 이상의 것이며, 상당히 긴시간을 요한다. 이러한 개혁전략은 다양한 개인과 기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역동성과 융통성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설계단계에서 미리 검토하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직전체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적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 집단의 신뢰 및 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개혁에 있어 가장 불안한 공무원 그룹에게 그들이 정부개혁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과실의 향유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인력감축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개혁 추진주체는 이해당사자로부터도 각종 편협한 비판과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개혁이 궁극적으로 국가이익에 부합되며 이러한 성과를 매스컴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끌어들여 개혁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함에 있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추진방법에 있어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정부혁신의 추진방법은 국간마다 처해있는 환경과 행정문화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정부개혁에는 정형화된 모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조정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당초계획에 따라 경직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 성공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 정부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해 1990년대 이후 '작고 강력한 정부', '전자정부' 등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정부를 구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작은 정부의 구현은 필연적으로 정부인력 감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물론 이를 실현하기위해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것이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태스크포스팀, 인재풀의 활용 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무원의 수는 비례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는 질적인 요소를 커버하지 못해서, 양적인 요소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과 수단의 괴리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정부 개혁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무엇인가? '작고 강력한 정부', '전자정부'는 순식간에 그리고 누구 한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교수와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인사행정 기관을 분권화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시·채용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승진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객관화하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며, 보완해야 할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하여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업무의 능률성도 확보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무원 인원의 배치에 있어서도, 정실주의와 엽관주의에서 벗어나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인력 순환이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나 시간제적인 인사이동이 된다면, 하위 공무원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성과분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의 안정성도 뒤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적재적소에 대한 인력의 배치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
개혁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문제화를 이뤄야하고 그것을 정부의지에 연결시켜 정책화하여야 한다. 정책화 과정에서 전문인들과 현직 공무원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며, 사기업의 기획 전문요원들도 초빙하여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한 시기이며, 그에 걸맞는 강력한 추진력과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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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행정개혁,   인사개혁,   뉴질랜드,   인사정책,   행정개혁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