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소개글

고용허가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연구목적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Ⅱ.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1. 고용허가제의 개념
2. 고용허가제의 연혁
3. 고용허가제의 주요업무
4. 고용허가제의 절차
5.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비교

Ⅲ. 고용허가제의 허와 실
1.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대두된 문제점 사례
2.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상반된 반응 사례

Ⅳ. 고용허가제는 꼭 필요한 제도인가?
(허 사례 중심의 고용허가제 분석)
1. 고용허가제의 허
2. 고용허가제의 실
3. 고용허가제는 꼭 필요한 제도인가?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반된 반응으로 고용허가제를 선호하는 사용자 측에서도 고용허가제에 대해 완전하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상반된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로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정부의 일관성(一貫性) 없는 정책에 의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3. 고용허가제는 꼭 필요한 제도인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난 8월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기대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고용허가제 폐지 주장과 정부에 대한 질책이 거세지자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노동부는 규제완화 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일선 중소기업이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필요한 인력을 제때 뽑을 수 없어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인력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현장의 사정을 감안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한 제한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앞서 1개월 이상 내국인 고용노력을 의무화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규정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시행되어 왔지만 당장 일손이 급한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종방침을 확정, 법령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국인근로자 고용비율을 50%이상으로 해 10인 미만 사업장 최대 4명, 5인 미만 사업장 최대 2명까지 밖에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규정도 완화된다.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폭주, 10인 미만 사업장의 내국인 의무고용비율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영세 사업주들은 이 규정이 현장근로자의 대부분을 외국인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실정을 무시한 조치라며 기존의 불법체류자 마저 강화된 단속으로 고용할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해왔다. 노동부는 이를 감안, 산업자원부·법무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이러한 규정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듯 현 고용허가제의 까다로운 도입 규정의 개선은 앞으로도 고용허가제가 계속 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반드시 풀어야할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외국의 경우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는 시기는 대체로 경제가 호황으로 내국인 노동자만으로는 노동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단계에서의 경제상황에 비하여 현재의 경제상황은 매우 나빠진 상태고,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지금까지 대두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보완한다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던 여론의 주장은 그 이유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영세업종의 인력난 심화, 외국인의 노동3권 행사로 경영환경의 악화 초래, 불법체류자 증가와 내국인의 실업과 사회복지비용 부담 증가 등을 내세웠다. 고용허가제 도입 초기 단계인 현재 반대 여론에서 주장한 우려들이 현실화 되어 사회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고용허가제가 진일보(進一步)한 외국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의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업소개소나 브로커 등을 통해 외국인을 쉽게 고용해 왔던 업주들은 이 제도가 믿을 수 있는 루트를 통해 양질의 근로자를 쓸 수 있음에도 당장의 편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단 사용자만을 비판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결국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절차에서 오는 문제와 비합리적인 규제 때문에 오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 측에서도 탁상공론이라 불리는 고용허가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규제완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정부의 정책 방향의 중요성과 불법체류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정부 측에서는 고용허가제의 도입 이후 꾸준히 불법체류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신빙성(信憑性)이 없어 보인다. 외국인력 포화 상태인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용능력과 포용력을 갖춘 만큼만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장차 우리 사회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산업연수제도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도 현재는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독일 등 대부분의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를 하여 정부 측에서 법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p. 94~106
· 이혜경.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중 제6장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지식마당 p 169 ~ 201
· 한국경영자총혐회 노사포럼 19권. 2003.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 p.124
~ 133
· 월간 경영계 297권. 2003.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p. 12~15
· 양혜우(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소장). 2004.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의 과제' - http://cafe.naver.com/acidj78
· 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lab.go.kr
·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eps.go.kr
· 엠파스 뉴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 불법체류 합법화 기간(~2004년 8월)으로 인한 불법 체류자 출국, 단속 관련 기사 모음’ - news.empas.com/issue/group_new
s_list.html/1155/591
· 네이버 백과사전. ‘고용허가제 정의’ - http://100.naver.com
· 명지대학교 금융지식 연구소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정책과제’ - http//www.i
f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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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허와 실,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산업연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