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에의 국민참여

소개글

사법에의 국민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배심제 참심제
-의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2. 사법주체의 민주화
3. 사법이용의 민주화

결론

본문내용

게 친숙하게 끌어와서 나랏일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다면, 사법영역에서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법관을 선출하는 방식이나 재판을 운용하는 제도를 조금씩 변화시켜 국민의 참여를 유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로스쿨이 도입되어 시행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가 위의 대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전제가 되고 있다. 변호사 양성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부해 질 것이고, 그렇다면 일반인으로서는 어두운 법의 영역에 증가된 법조인이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여 사법제도의 참여를 보다 손쉽게 도울수 있는 서비스 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은 그동안 판사 검사에게 일반인의 참여가 배제된채 독식되어 왔다. 사법의 영역 또한 분명한 민주주의 이념 아래 운영되는 국가의 구조중 하나인데, 이러한 불합리를 타파하기 위해서 국민의 사법참여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될 것이며 그 초석이 되는 것이 바로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 논의이다.
또한 법관을 둘러싼 관료적 통제를 완화하고 시민적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법관의 자기인식을 시민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귀족주의적, 가부장적 존재로부터 시민에게서 부탁 받은 임무의 수행을 통해 자각적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존재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하여 재판에 대한 시민의 접근을 확대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재판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박홍규 사법의 민주화
박홍규 법은 무죄인가
최창동 개혁정치의 논리
문흥수 사법권의 독립
동아닷컴 사회뉴스
중앙일보
야후 뉴스

키워드

사법 참여,   배심제,   참심제,   형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