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보건의료계의 변화

소개글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보건의료계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시간단축의 배경

2. 노동시간단축의 의의

3. 해외 주요국가의 주 5일제 시행

4. 주 5일제 실시와 병원경영

6. 주 5일 제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향후 대응방향

본문내용

철저히 준비를 하여 회의시간을 단축해 업무의 집중도와 스피드를 끌어 올리려는 병원직원들의 성숙한 근무자세가 필요하다.
2)단순히 휴일이 하루 더 늘어났다는 개념이 아닌 업무의 효율성과 숙련도를 높이는 등 강도 높은 근무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주말을 이용한 적극적인 자기계발을 통한 삼의 질을 향상시킬 때 진정한 주5일 근무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나. 의료계의 대책방안
자료에 의하면 주 5일제 실시 이후 병원별 환자 수가 감소폭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병원별로 주5일제 시행 행태의 다양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별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병원의 경우 30% 이상의 환자감소율을 보였지만 20% 축소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의 한 병원은 10% 미만의 감소폭을 보였으며 순번제로 출근해 정상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의 경우 환자수 감소폭이 1%에 그쳤다.
1)각 개별병원의 상황이 상이한 만큼 병원별로 특성에 맞는 토요 진료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평일진료와 주말 진료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료형태를 통해 각 병원들이 주5일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2)외래환자를 흡수하기 위해 평일 진료횟수 증가와 조기진료, 야간진료 등 진료시간 조정 등을 통한 평일의 진료능력을 확대하고, 특정질환에 대한 주말 외래클리닉이나 특수 검진프로그램 운영등 주말 진료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3)병원의 경쟁 능력 확보를 위해서 경영능력의 전반적인 향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병원의 경영자도 경영마인드를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근로자 임금은 비용관리의 핵심 사항으로 과거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됐으나, 앞으로 주5일제가 도입되면 토요일에 대해 주휴일 또는 공휴일 언급이 없어지므로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을 놓고 주휴 운영,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1일 근로시간의 재설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병원은 기존 운영인력 적정성 재검토 등 인적자원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신규채용 및 기존인력의 시간외근로를 최소화하고, 주차, 청소, 안내, 배식 등 단순업무를 찾아내 외주용역에 맡기는 등 핵심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
4)휴가사용 촉진에 대한 문제, 임단협 문제 등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간 논란이 됐던 대부분 쟁점사항들이 각병원의 노사협상 과정에서 다시 대립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병원별로 경영환경 및 수용능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다. 정부의 대책방안
현행 보건의료환경에서 병원경영수지의 지속적인 악화는 원가이하의 낮은 수가에 기인하고 있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병원이 재정적 안정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 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진료수익 감소분에 대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보전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1)진료수익 감소분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아울러 휴일진료 가산료 부분도 주 5일제가 시행되어 토요일 오전 진료에 대해서는 휴일 가산료를 산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병원 규모별로 주 5 일제 시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 5 일제를 적용받는 병원과 적용대상이 아닌 병원간 토요일 휴일 가산료에 차별성을 둬야 한다.
2)주5일제 도입을 계기로 부실한 응급진료체계를 보완하면서 휴일진료체계를 재정비 하여 한다. 주5일제가 도입돼 토요일 오전 외래진료가 중단될 경우 응급실로 환자가 집중될 것을 감안,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시설, 자금, 인력의 적극적인 정부지원도 필요하다.
3)농어촌 병원등 응급실 당직의사를 구하기 힘든 병원에 대해서는 민간병원 응급실 당직의사로 배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키워드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보건의료계의 변화,   근무시간 단축과 의료,   주5일 근무제와 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