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복지와 재가복지 -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소개글

시설복지와 재가복지 -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요

2. 지역사회보호와 재가복지의 개념

3. 재가복지 이론의 발전배경

4. 재가복지의 내용

5.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관계 - 일본의 노인복지

6. 재가노인복지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기술을 갖춘 사람이 제공해야 하고 필요시에 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려면 서비스의 제공에 비용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전문가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고 가정봉사원도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임 유급가정봉사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자원봉사자의 서비스는 전임 가정봉사원의 역할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가정봉사원 서비스는 재가노인복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이므로 현재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개 기관당 훈련이 잘된 2 - 3명의 전임이나 5-6명 정도의 시간제 유급가정봉사원을 채용하여 자원봉사자 가정봉사원 서비스와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기관들에서는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볼 수 있으나, 가정봉사원 파견기관 중 가장 숫자가 많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타에서는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서비스 요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으로 가정봉사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지불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비용 전액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간ㆍ단기보호서비스도 현재로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의 부족으로 인력부족과 질 높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단기보호 시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④ 다양한 재가복지 기관들간의 연계 조정 미흡
재가복지사업을 위해 정부는 '지침'에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적극성의 원칙, 능률성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자립성의 원칙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연계성의 원칙은 사회복지행정분야에서 사회복지조직의 조직간 연계(Inter-organizational coordination)라는 용어로 일반화될 수 있다.
사회복지조직간 연계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사회복지기관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때문이다. Weiner에 의하면 "상호의존성은 현대 사회복지기관에 있어서 조직 환경의 결정적 특성이다"고 한다. 요컨대 사회복지조직은 조직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지를 얻기 위해 지역사회의 여러 조직과 관계를 형성해야만 한다.
한편 조직체들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체적인 연계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조직체들간의 서비스를 연결함으로써 공동계획, 공동평가, 공동프로그램 개발, 공동의 정책 입안 및 로비 활동 공공 자원조달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의뢰절차의 공식화, 장비시설과 직원의 공동이용 방안 및 지역사회문제들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의 모색, 클라이언트를 위한 치료계획에 공동참여, 정보교환에 의한 정보체계의 공동개발 등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련의 조치가 취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정봉사원 파견시설ㆍ기관은 지역사회 행정기관(동사무소ㆍ구청ㆍ시청), 보건소, 사회복지시설ㆍ상담기관, 후원단체(각종 복지재단), 민간의료기관 등의 순으로 협조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기관의 전문성ㆍ융통성 부족, 빈번한 실적보고고 인한 업무지장, 지나친 업무간섭, 비공식적 관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시설ㆍ기관간의 협조관계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서울시 가정도우미팀운영센타와 민간 가정봉사원파견시설ㆍ기관간의 연계부족으로 인하여 서비스 중복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기보호시설의 전체 입소상담경로의 약 3.4%만이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의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가복지봉사센타가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기관과 어느 정도 연계를 이루는가는 조사한 연구에서, 재가복지봉사센타의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전문요원, 그리고 지역의 민간단체와 연계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인근의 재가센타, 보건소, 시군구청의 자원봉사센타와의 연계수준은 낮았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재가복지조직들이 타 조직과 연계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좀더 강제를 가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은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타조직과 연계를 하도록, 케어매니지먼트 지침서를 만들었고, 매니져 지침서는 책 전체가 기관간 연계(Inter-Agency)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정부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준 전문가의 양성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으로 일반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도 필요하나 노인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선요원으로는 오히려 준전문가 수준의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현재의 재가복지사업의 인력은 사회복지사 1-2명에 비전문가인 자원봉사자가 전부인데 이러한 인력으로는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간단한 간호업무와 수발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본의 개호복지사와 같은 준전문가를 양성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점차 노인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가 될 것이므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많이 늘어나야 할 것이고 적어도 시군구 단위에 종류별도 1개 이상씩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관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어 종교기관 등이 많이 참여하여 무료 또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참 고 문 헌
1. 조추용,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일 고찰: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논문집-사회복지정책 제7집, 1998
2. 한혜경,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와 재가복지의 대체관계 분석-OECD 국가와의 비교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호, 1999
3. 김수영, '사회복지와 재가복지'
4. 최일섭·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5. Nagata Mikio, 「지역복지론」, 동인, 2000
6. 최영욱 외, 「사회복지시설론」, 범론사, 1996
7. 한국사회복지관협의회, 「지역복지의 이론과 실제」, 동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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