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 무역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Ⅱ. 한국 무역의 현황 및 특성
1. 한국의 10대 수출 상품
2. 한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
3. 기술 및 자본의 해외 의존성
4. 지역별 수출 현황
5. 세계무역에서 한국의 위치

Ⅲ. 세계경제 현황
1. 세계경제의 세계화와 지역화
2. 지역무역 협정의 현황
3. 신지역주의의 특징

Ⅳ. 세계화 시대에 따른 한국의 경제정책
1. 한국의 FTA전략
2. 한국경제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증산보다는 품질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내 시장을 지키고 생산물의 가치를 높여 농가수취 소득을 제고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소비자들은 우리 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므로 생산자는 이를 고려한 생산활동을 통해 소비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소비자들은 유전자변형 농산물, 방사선을 쪼인 농산물, 비료와 농약 사용의 증가 등 식품오염 인자들에 대해 우려한다. 따라서 생산자는 환경과 식품안전을 우선하는 소비자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일정 수요에 대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약적 영농보다는 조방적 영농법을 도입한다.
벤처농업, 시설농업 등 자본과 기술 집약적 분야를 제외하면 집약적 영농을 통한 증산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고 품질도 떨어진다. 조방적 농법으로 환경오염을 축소하고 품질을 향상키는 영농방식을 확산한다. 이러한 농법이 친환경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가는 길이다.
③ 다원적 기능유지를 위한 농촌 개발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생산 축소가 농업과 농촌 역할의 축소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농업과 농촌은 환경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자연 경관의 유지. 개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등 생산활동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농업의 역할에 대해서 유럽 등 선진국 소비자들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은 종래의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축소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농업의 외부효과 개발 및 촉진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생산활동의 위축, 식품안전 등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자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환경 친화적, 지속가능 농업을 추구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정책은 환경, 농촌, 농촌주민의 복지, 지역문화,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우리는 농촌의 새로운 개념을 수용하여 농업 보조금 지급을 위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농산물의 가격지지를 통한 증산정책이 아니라 농업의 외부효과를 중시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상을 하는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유럽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농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꺼이 보조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농업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의 의미에서 농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가치가 있다. 농촌이 주거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산물 가격지지를 통한 소득보전 방식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농촌개발, 농촌관광, 판매사업, 가공사업의 활성화를 들 수 있으며 생산물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위에서 앞에서 열거한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주 5일제 근무 등 농촌지역 관광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농업과 농촌관광 사업이 겸업형태로 함께 유지되도록 하여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사업에 따른 위험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농가 도는 지역단위 농업인들의 판매사업과 가공사업 활성화는 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관광 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이므로 이러한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한국의 경제는 국내 부존자원 부족으로 해외에 크게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세계 경제는 세계화, 지역 주의화 되어 가고 있고 그 경쟁 또한 매우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인식이 바꿔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예전의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또 소품종 다량 생산방식의 저가 수출 방식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고가의 양질에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의 전환이 필요 하게 되었다.
경쟁력이란 기본적으로 기술축적에 바탕을 둔 상품의 품질향상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부수준에서의 총체적인 기술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통적인 생산함수론에서는 외생변수로 취급되는 이 기술문제에 있어서까지, 자국의 생산기술수준이 후진적이라고 함을 일찍이 인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최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소화해내는 전략을 강력히 추구한 결과가 오늘의 일본경제를 있게 한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의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한국도 지금부터라도 첨단산업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신규 기술도입과 응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지적소유권 보호 등 제도개선을 통한 기술혁신의 유인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의 확충, 자본재와 부품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금융세제기술 및 행정적인 모든 지원시책을 무역정책과 접목시키는 일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술 향상에 따른 생산성의 제고가 생산단가를 인하시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됨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WTO체제하에 자유무역주의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적절한 대처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득이 될 것이다. 자유무역체제와 각 지역의 경제 블록화에 맞춰 우리 역시 이제 그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참고 논문>
1. 삼성경제 연구소 박번순 수석연구원 「자유무역 협정 연구 자료」
2. 조희근 외,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변화와 향후 과제」, 한국은행, 2002.
<참고 서적>
1. 「수출상품 구조의 변화와 특징」, 산업자원부, 2002.
2.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및 대책」, 산업자원부, 2002.
3. 「경제통상자료」, 외교통상부, 2002.
4. 「서울경제 뉴스」
5. 정인교「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참고 사이트>
1. http://www.mofat.go.kr
- 외교통상부
2. http://www.mocie.go.kr
- 산업자원부
3. http://www.nso.go.kr
- 통계청
4. http://www.seri.org
- 삼성 경제연구소
5. http://www.kita.net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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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한국경제,   개선방안,   경제정책,   FTA전략,   무역,   자본,   의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