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총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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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총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제1편 通 則 ]
제1장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의의
2.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제2장 민법의 法源
1. 민법의 規定
2. 民事에 관한 法源
제3장 민법전의 체제
제4장 민법의 效力
제5장 민법의 기본원리
제6장 전문용어
제7장 객관식 문제

[ 제2편 私權一般 ]
제1장 權利(私權)
1. 작용을 표준으로 한 분류
2.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제2장 << 신의성실의 원칙 >>
1. 서설
2. 연혁과 입법례
3. 원칙의 적용범위
4. 우리 민법상의 반영
5. 파생적 원칙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제3장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구체적 기준
5. 판례의 태도
제4장 객관식 문제

[ 제3편 권리의 주체 - 自然人 ]
제1장 自然人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원칙)
2. << 태아의 권리능력 >>
3.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장 자연인의 행위능력
제1절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제2절 무능력자 제도
1. 서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제3장 자연인의 주소
제4장 인의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2. << 실종선고 >>
3. << 실종선고의 취소 >>
제5장 객관식 문제

[ 제4편 권리의 주체 - 法人 ]

제1장 단체법의 기본개념
제1절 법인
1. 의의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제2절 사단과 조합
제3절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없는 사단
2. 권리능력없는 재단
제2장 법인의 설립
제3장 법인의 능력
제4장 법인의 기관
제5장 정관의 변경
제6장 법인의 해산
제7장 기 타
제8장 객관식 문제
*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설명 >>
* << 민법상의 능력 >>

[ 제5편 권리의 객체 ]
제1장 권리의 객체
제2장 물건
1. 물건의 의의
2. 강학상 물건의 분류
3. 총칙법상 물건의 분류
(1) 동산. 부동산
(2) 주물. 종물
(3) 원물과 과실
제3장 객관식 문제

[ 제6편 권리의 변동 ]
( 제1장 서론 제2장 법률행위 )
제1장 서론
제1절 권리변동의 태양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종류
제2절 법률행위의 요건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 <<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비교 >>
제3장 객관식 문제

[ 제7편 권리의 변동 ]
( 제3장 의사표시 )
제1절 비정상적 의사표시
1. << 진의아닌 의사표시 >>
2.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3.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4.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2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3절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4절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을 설명하라 >>
제5절 객관식 문제
* << 의사의 흠결과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차이를 설명하라 >>

[ 제8편 권리의 변동 ]
(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
제1절 서론
제2절 대리행위
제3절 대리의 효과
제4절 대리권
1. <<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2. 대리권의 소멸
제5절 복대리
* << 복대리 >>
제6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 무권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
2. << 표현대리 >>
3.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제7절 대리권의 남용
제8절 객관식 문제
* << 법정대리인의 권한 >>

[ 제9편 권리의 변동 ]
(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3. 무효행위의 추인
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5. 무효행위의 전환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 << 법률행위의 취소 >>
제3절 객관식 문제
*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비교 >>
(제6장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제1절 조건
제2절 기한
제3절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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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8페이지
  • 등록일2004.12.06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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