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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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개념정의

Ⅱ. 정신지체 장애인 고용실태
1. 정신지체 장애인의 특성
2. 정신지체 장애인의 고용현황

Ⅲ.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재활 실태 및 문제
1. 직업재활의 실태
2. 정신지체인의 보호작업장 실태 및 문제

Ⅳ. 정신지체 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주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재할프로그램은 직업훈련원 밖에 없다.(여기서도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훈련시설은 전무한 편임)
둘째, 고용관련프로그램 및 사업들은 대부분 특정 대상자나 한정된 문제를 가진 장애인에게 활용될 수 있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것들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뚜렷한 직업적인 제한을 가진 중증의 장애인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끝으로 재활프로그램의 문제로써 고용의 목표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직업적 특성을 이해하여 그들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함에도 그들의 흥미와 적성보다는 능력위주의 평가를 통해 취업에 이르도록 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장애인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찾아 자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탐색훈련이 필요하다.
2. 다양한 직종(직무)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
정신지체장애인은 그들에게 맞는 직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들에게 적합한 직종(직무)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사업체현실은 다양한 능력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기를 원하지만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그들의 장애특성상 다양한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많은 제한을 안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그들이 지속적인 직장유지 및 고용을 위해 구체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적합한 직종의 직무에 배치되어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구성이 필요하다.
3. 우리실정에 맞는 지원고용제도의 시행
정신지체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지원고용은 비장애인과 함께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더불어 함께 일하고 지역사회속에서 통합되어 살아가야할 필요성에 비추어 필수적으로 도입 시행할 과제이다. 비용편익면에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된 미국에 있어서의 지원고용 참여자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1993년터 95년까지 지원고용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의 수가 매년 16%씩 증가하였고 그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고용이 갖는 근본적인 개념인 중증장애인고용, 비장애인과 통합고용, 정상적인 임금,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 등에 대한 사회인식과 환경조성이 우선해야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원고용모델개발을 통한 지원고용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한다.
4. 보호고용에 대한 방안
1) 보호고용을 노동정책의 핵심사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현재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던 장애인이 일반취업으로 전환이 부진한 편이며, 보호작업장의 부정적인 요소들(①비장애인과 분리로 정상인과의 상호교류부족으로 인한 문화적인 기회제공을 받지 못하고, ②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차별의식 지속화, ③생산의욕저하, ④장애인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로 인하여, 탈시설화와 보호작업장 폐쇄하기(엠마우스 복지관, 정신지체연구,1997)등의 목소리가 있으나 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므로 보호작업장을 장애인노동정책사업으로 포함시켜야하며, 장기적으로는 이용시설 보호작업장을 재가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노동능력을 가진 자에게 생산형취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작업장으로 활성화 시켜야한다.
2) 지역사회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술집약적 기계자동화를 유도하고 정신지체장애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 부가가치 직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과 더불어 지역사회내 연계를 통해 그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갈 수 있는 정책 등이 요구된다.
Ⅴ. 결론
정신지체고용유형은 보호고용이 주를 이루는데 사회통합적인 고용의 형태로 일반고용(지원고용포함)은 그에 비해 고용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우리고용시책 중 의무고용제도가 정신지체장애인에게는 별로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들이 취업직종을 보면 농, 어업, 숙련근로자와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취업직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정신지체장애인의 미고용 요인에 대해 개인적 요인이 가장 컸는데 직장적응능력부족 24.7%, 작업능력부족 11.5%로 높게 나타났고 아울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기업체의 부도와 기업주의 이해부족 또한 그들의 미고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능력부족문제는 그들의 정확한 직업능력의 평가를 통해서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기업체와 연결시켜 배치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인의 고용형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의 실태를 살펴보면 단순임가공 형태가 많았고 전자부품조립, 목공, 공예 등 보호작업장의 직종내용이 수용성이 없는 사양품목위주로 생산하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을 생산하고 있고 대체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의 생산능력수준은 생산능력이 거의 없거나 부족한 중증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신지체장애인과 같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형태 중 하나인 보호고용의 운영에서도 그들의 경제적인 독립 및 직업인으로 생활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며 보호작업장의 부정적인 시각과 사회분리를 초래한다는 비판으로 지원고용의 확대 및 실정에 맞는 시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의 장애인고용대책에서 핵심과제중하나가 장애인의 고용이 얼마나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였는데 우리도 이제 장애인의 고용형태가 어떤 식으로든 단순한 생계보장만 이루고 여건이야 어떻든 일자리만 제공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더불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통합고용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도록 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모든 직업재활 서비스나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그로인한 인식이 사회저변에서부터 필요한 시기이다.
장애인의 취업욕구는 급속히 팽배하고 있는바, 특히 취업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정신지체를 포함한 중증장애인의 생계안정과 결부된 취업욕구의 증폭은 장애인고용정책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장애인 고용관련법제정 및 개정으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하겠으나 고용확대와 활성화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국가나 기업주들이 선행하여 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지며,
아울러 정신지체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스스로도 취업에 대한 자구노력과 함께 자기극복과 개발 또한 가족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그들의 고용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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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07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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