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학에 영향을 끼친 중요 학자들

소개글

문화경제학에 영향을 끼친 중요 학자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1.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
1) 러스킨의 활동
2) 러스킨의 기본자세
3) 러스킨의 경제학

2.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
1) 윌리엄 모리스의 사회 활동
2) 생애

3. 존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
1) 케인즈 혁명
2) 목적과 수단
3) 정부의 역할 변화
4) 케인즈의 분권적 가치론

참고 서적

본문내용

요한 것은 현재 전혀 착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케인즈가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옹호하는 것은, 정부가 만능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밖에는 생활의 다양성을 보증하고 개인의 창의를 끌어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의 간섭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해 케인즈는 자유방임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비판함으로써 그 토대를 전복시키려고 하였다. 그 때까지 경제학은 경제란 완전고용 수준에서 균형을 발견하고, 완전고용에서 그것을 받쳐주는 수요가 나온다는 법칙의 세계를 고수하고 있었다. 즉 공급은 그 스스로가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에 케인즈는 제아무리 실업자가 존재해도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증하여 실업과 불황의 원인을 분명히 하였다. 즉, 화폐의 실제지출이 뒷받침하는 유효수요의 부족이 그것이다. 이리하여 케인즈는 이자율의 인하, 정부의 직접투자에 의한 민간투자의 확대, 유산상속세와 누진과세에 의한 평등화의 추진을 주장하여, 자유방임주의 경제에 대체하여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한 혼합경제 이론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국가관의 전환은 당시 하나의 흐름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제 1 차 세계대전을 통해 갖게 된 사회화된 생산조직에서의 경험을 평화 시에도 되풀이하고 싶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이에 필적할 사고의 전환이 뚜렷하지 않았던 바, 케인즈는 이에 주로 동료 경제학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을 저술하였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20세기를 상징하는 새로운 정신의 반영이기도 했던 바, 영국의 역사가 E. H. 카가 20세기를 특징짓는 새로운 가치로서,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는 영역의 확대’와 ‘자기의식의 발전’을 들면서 “자유방임으로부터 계획으로, 무의식적인 것으로부터 자기의식적인 것으로, 객관적인 경제법칙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인간은 자기행위로써 자기의 경제적 운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신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성주의의 흐름은 한편으로는 과학이나 예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변경시켜 예술문화에의 공적 지원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문화경제학에 대한 케인즈의 가장 큰 공헌은 이처럼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분명히 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공공성의 영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전개했다는 데 있다.
예술평의회의 발전에 관한 BBC 방송에서 케인즈는 대담을 통해 “예술평의회는 이 나라의 연극, 음악, 미술활동을 분권화하고 분산시키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 설립목적을 밝힌 바 있다. 물론 이 기구는 가능한 한 독자적인 행동은 삼가한 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의 공공기관이나 협회 또는 지방기업의 주도권을 존중한다. 이로써 예술평의회가 예술활동을 분권화하여 이를 여러 계층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 쓸모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그것이 분권화 구상(공적 지원 시스템에 관한 케인즈 모델)에 상당한 정도로 힘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의 원형을 1924년 옥스포드 대학에서 행한 강연 <자유방임의 종언>에서 찾는 이들이 없지 않다. 여기에서 케인즈는 “지배 및 조직 단위의 이상적인 규모는 개인과 근대국가의 중간 어디쯤엔가에 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반자치제’(semi?utonomous bodies)라고 부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이 조직의 활동을 사회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며, 통상적으로는 자주적으로 운영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의회제도의 틀 속에서 행해져야 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케인즈는 이와 같은 제안을 분권적 자치라는 중세적 개념으로의 복귀라고도 했지만, 1925년에 자유당 하기 대학에서 행한 <나는 자유당원인가>라는 강연에서는 이 제안의 내용을 달리 표현하고 있다. 즉, 가능한 한 어떤 권한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할·이양하는 것, 그리고 특히 반관반민의 법인과 행정기관을 설립하여 정부의 의무를 위탁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4) 케인즈의 분권적 가치론
케인즈 하면 우선 ‘큰 정부’를 연상하기 쉽지만, 케인즈 자신은 사실상 국유화와 같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는 반대하였다. 즉,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이자율의 조작이나 공공투자와 같이 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인즈는 정부의 관여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생활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에도 그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다. 예술은 그 성질상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것이며, 훈련이나 조직화 내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케인즈는 자신의 ‘분권적 가치론’에 의거하여 예술문화를 지원하는 조직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을 것이다.
첫째로, 정부는 예술문화를 지원하는 조직에게 자주적 운영과 그것을 보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권한을 넘겨줄 것.
둘째로, 중앙은 필요한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고 독립된 지방의 단위로 하여금 집행케 할 것.
셋째로, 예술문화를 지원하는 조직은 정부(중앙 및 지방), 협회(비영리조직), 기업 등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
오늘날 예술지원을 목표로 한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와 같은 느슨한 연방적 연계, 즉 광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중시하면서 중앙정부의 조정력도 작용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 데에는 케인즈적 발상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문화경제학에 남긴 공헌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
현대의 문화경제학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이 장은 주로 미국의 경우를 살피게 되겠는데, 최근에 이르러 일본 역시 문화경제학회를 발족시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고 있으므로 일본 현대 문화경제학의 경우도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문헌
문화경제학 / 지상 돈, 식목 호, 복원 의춘 / 황현탁 / 나남출판 / 1999
문화경제학 / 서정교 / 한올출판사 / 2003
문화경제학 만나기 / 한국문화경제학회 / 김영사 / 2001
문화경제론 / 김문환 / 서울대학교출판부 / 199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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