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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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효과성·효율성과 예산

Ⅱ. 효과성과 효율성의 장애

Ⅲ. 예산감시시민행동
1. 취지
2. 목적
3. 연혁
4. 성과
5. 주요사업

Ⅳ. 밑빠진독상
1. "밑빠진독상"이란?
2. 제정취지
3. 선정방식
4. 향후계획
5. 외국의 예
6. "밑빠진독상" 사례

Ⅴ. 우리나라의 예산개혁의 내용
1. 성과주의예산
2.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의 채택
3. 예산성과금제도
4. 기금제도의 개선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전례 없는 예산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공익봉사단체로 30여년 간 지역발전에 헌신 참여한 새마을 단체의 재정자립 기반구축과 자율추진 역량을 제고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긍심과 참여의식 고취로 봉사활동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도 다른 단체에 비하여 과다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다가 각종 지원비까지 따로 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한 기준이나 규칙 없이 집행부의 임의로 새마을운동단체만 봉사단체로 공로를 인정받아 예산지원이 된다는 것은 이는 바로 특혜이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로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 더구나 71%가 넘는 비용을 지원하는 과잉지원에다가 그나마도 수익사업으로 전용하는 등 본래의 목적에도 크게 벗어나고 있다.
현재 새마을회관 건립지원비를 보면 시민행동이 파악한 것만 해도 39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375억원이 지원되었다. 경기도 새마을지부의 경우 30억원, 전액이 도비로 지원되어 건물을 지었으며 여타 다른 단체도 짓고 있거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3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회관 건립재원으로 지원된 375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사업이 진행될 경우 1,331억여원을 낭비할 것으로 우려된다.
Ⅴ. 우리나라의 예산개혁의 내용
1. 성과주의예산
성과주의예산은 산출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며 트루먼 대통령시대에 도입하였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를 측정하는데, 사업예산의 총액만이 승인되어 집행기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지고 구체적 지출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집행기관은 목표달성에 책임을 지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의 기본정신이다.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은 업무 측정단위를 기준으로 측정되며, 업무측정 단위당 원가가 계산되고, 단위원가와 예상업무 측정단위를 곱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이 집행된 후에 실제 발생원가를 예산과 비교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주의예산이라고 한다.
정부가 시도하는 성과주의예산은 각 단위 예산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개별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그 달성정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라고 설명되고 있다.
2.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의 채택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거래의 인과관계를 회계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반드시 일치(대차평균의 원리) 시켜 자기검증기능을 가지는 방식이다. 복식부기는 이러한 특징 이외에도 정보의 가공과 처리에 매우 신축적이며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현금주의회계와 발생주의 회계로 나눌 수도 있으며, 현금을 수불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을 현금주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을 발생주의라고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복식부기와 아울러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의 도입 시 효과를 살펴보면 재정상태 및 집행실적, 재정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자기검증을 통한 회계부정의 소지 방지,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 정부 재무활동의 효율성·투명성 및 책임성이 제고된다는 점, 이를 토대로 미래 지향적 재무관리 기반의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 성과주의예산, 성과 감사 등 비용과 성과 개념에 입각한 성과중심의 정부개혁 작업의 지속적 추진을 가능케 한다는 점 등이 정부가 주장하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도입의 이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 이외에도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의 도입은 정책의 집행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등의 많은 장점이 있다.
3. 예산성과금제도
연말에 예산을 집중 집행하는 관행은 선진국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관행이었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절약하여 반납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가 결여되어서 절약이 실종된다는 현실에 착안하여 최근 선진국에서는 절약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예산성과금제도도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예산성과금제도는 이러한 관행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축된 제도는 아니며 세입을 증대하고 세출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과금제도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4. 기금제도의 개선
각 부처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기획예산처는 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기금에 대한 그 동안의 비판을 고려하여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기금의 규모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의 2배에 달하고 비효율적이고 자의적인 운영에 대한 비판이 주로 제기되었다. 목적을 달성한 기금이나 불필요한 기금을 정비하여 기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금을 통폐합하고 폐지를 추진하였다.
Ⅵ. 결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개혁은 제도나 집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문제, 비용과 성과에 대한 회계주체에 대한 정확한 재정정보 산출의 문제, 경제상황 변동에 대한 정확한 예측문제, 관료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의 어려움 등 예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예산개혁은 단순히 제도개혁이 아니라 그 나라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과 특히 관료들의 의식과 가치관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높여서 관료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제거하여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개혁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예산론」 윤성식, 서울 : 나남(2003).
「나라의 예산: 우리의 세금은 어떻게 쓰여지나」, 경제기획원(1999).
「현대회계학원론」 박두태, 서울 : 형설출판사(2003).
「회계와 사회」 김선정외 공저, 서울 : 명경사(2002).
예산감시시민행동(http://www.0098.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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