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목차

1.분식회계 정의

2.부실회계를 권하는 사회

3.분식회계의 원인

4.분식회계의 유형

5.분식회계의 사례

6.분식회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7.분식회계의 방지대책

본문내용

을 샀다가 큰 손해를 볼 것이고 금융기관은 빌려준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 질 수밖에 없다. 외국 투자자들도 이런 기업에 투자해 손해를 본다면 우리 기업과 국가 전체를 신뢰하지 못하므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되고 결국 외환위기와 같은 비운을 다시 맞을 수도 있다. 한편, 분식회계로 인한 폐해는 매우 크다.
우선, 분식회계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어떤 기업이 회계를 분식했다는 것은 곧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한 주주와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 대한 사기행위이다.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를 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기업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줄어들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분식회계는 한 나라의 경제활동 비용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일부 외국계 은행들이 한국시장에 대한 여신거래를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둘째,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엔론사가 분식회계를 통해 은닉한 금액은 15억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분식회계 여파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은닉 금액의 40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엔론의 주가는 주당 최고 90달러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불투명한 거래와 과대포장된 실적 등이 밝혀지면서 약 1달러로 폭락하였다. 이에 따라 주주들이 입은 손실액은 600억달러가 넘는다는 것이다. 엔론은 1990년대 미국 에너지시장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에너지 중개업체로 급성장하였다. 2000년 매출액 규모는 약 1천억달러로,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에서 16위를 차지하였고, 또한 이 기업은 영국의『파이낸셜타임즈』에 의해 2000년 최고의 에너지업체로 선정되는 등 엔론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았다. 투자자들도 엔론에 호의적이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엔론의 주가상승률은 1,415%로 S&P500의 주가상승률 383%에 비해 3.7배나 더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은 불투명한 장부외 거래에 의존했던 것이었다. 결국 2001년 3/4분기의 저조한 실적 발표 이후 엔론의 외형과 실적이 과대포장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는 급속히 떨어졌고, 결국 엔론은 2001년 12월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하였다.
셋째, 분식회계의 피해는 기업외부의 채권자와 거래자에게 미칠 수 있다. 기업의 회계 정보는채무상환능력이나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회사 등 채권자와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하청업체 및 거래자들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면 채권자와 거래자는 그 기업의 신용도 등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악화된 재무상태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게 채권자가돈을 빌려준 경우, 이 채권은 부실의 위험이 높다.
넷째, 분식회계의 당사자인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의 종업원들이 입게 되는 피해도 크다. 부진한 경영실적과 악화된 재무상태를 분식회계로 은폐하는 것은 그 기업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미리 대비할 수 없도록 한다.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7.분식회계의 방지대책
1) 정부의 분식회계 종합대책
정부가 마련중인 분식회계 종합대책은 회계제도 개선 국세청ㆍ금융기관을 활용한 인센티브 및 제재 등 크게 두 갈래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를 통한 감사인 선임 방법 개선, 분기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검토 의무화의 점진적 도입 확대,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 방지 제도 도입, 회계법인 상호감리제도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정부는 회계장부를 정직하게 작성하는 기업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 과거 분식회계 '대사면'에 대한 찬반론
과거 부실을 털지 않고선 앞으로도 투명회계가 어려운 만큼 과거 부실장부 내역을 솔직히 공개하면 올해에 한해 처벌을 면제하자는 '대사면' 주장이 제기되어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회계연구원 김경호 상임위원은 "과거 부실을 한번에 털어낼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대부분 국내 기업이 관행처럼 저질러온 크고 작은 회계장부 조작은 영원히 근절되지 않을 수 있다"며 '대사면'이 최선은 아니지만 국내현실을 감안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는 "분식회계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방안은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발상"이라며 '대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기본적인 방향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대해 투자자들과 금융시장에서 이를 감시하여, 만일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사회적인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방법이 분식회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는 시장의 원리에 맡김으로써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4) 회계제도 개선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분식회계 및 부실 감사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를 통한 감사인 선임방법 개선,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 방지제도, 회계법인 상호감리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5) 인센티브와 제재 체계 마련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반대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방법도 분식회계를 막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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