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령화 현상과 대책

목차

Ⅰ. 일본의 인구밀도

Ⅱ. 일본의 인구구조

Ⅲ. 늙어 가는 나라 일본

Ⅳ. 일본의 사회 보장 개혁 동향

Ⅴ. 실버서비스

Ⅵ. 맺음말

본문내용

후생성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주)실버서비스 진흥회에서 '실버마크'를 제정하였고 95년 6월 재가개호서비스, 재가입욕서비스, 복지용구 임대·판매서비스의 3개부문 합계 365개사가 인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지방에 있어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원조 등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영리 주민참가형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이러한 활동을 한층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며 일정의 요건을 기초로 이들을 공익법인화 할 계획에 있다. 각 시장별 동향 일본에서 실버산업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전후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 1985년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는 1,247만 명으로 총 인구대비 10.3 ％에 달하였으며 1990년에는 11.9 ％에 달하고 있다. 일본 후생성, 총무청 가계조사 등의 조사 자료를 기초로 각 연구기관이 조사한 일본 실버시장 규모는 경제기획청이 1985년 22조엔, 2000년에는 81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아사히 생명의 보고서에서는 1987년에 41조엔, 2000년에 106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여 연평균 성장률 7.6 ％로 산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같은 기간 중의 일본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연평균 4.6 ％이므로 실버시장의 성장률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실버시장의 규모 면에서 특히 주거, 건강, 레저 부문의 시장이 두드러진 실정이다.
일본 후생성의 실버산업진흥에 관한 연구보고(명목소비지출 기준)
1984년
2000년
연평균증가율
20조 3,500억엔
90조 3,800억엔
21.5%
실버서비스의 사례
항 목
사 례
식·음료
반찬·채소의 노인가정 배달서비스, 전통식품 주문·제조, 건강식품 판매..
주거
별장임대, 은퇴농장분양, 노인촌락 주거단위 임대 및 분양, 정원관리 대행, 부동산 관리..
보건관리
고단백 영양제·보약판매, 자가진단기구 판매, 혈압측정 및 상담서비스, 가정간호 및 재활치료, 와상노인 간병서비스..
개인서비스
채매노인 관리프로그램(탁로소)운영, 단기보호, 가정방문 이·미용서비스, 가정방문 체력관리 서비스, 신문내용 정리·스크랩 배달..
교육프로그램
노인취미교실, 노인학교, 노인체육활동 운영, 사람 찾아주기..
금융 및 보험
현금 및 귀중품 보관 금고관리, 치매보험, 양도성 예금증서 관리..
의복
노인전용 구두, 노인용 스타킹, 위생용 의복..
교통
캠핑차량 임대, 유람선 관광, 단체관광..
실버복지 서비스 관련산업의 주요 분야
업종
현황
행정지도
실버마크 취득
조직화 현황
유료 양로원
시설 265개소
정원 27.776
(94.7월)
사전신고제
유료양로원
설치 지침에 의한
지도, 저리 융자
22개사(95.6)
91년 이후 개설된
시설이 대상
(사)전국유료노인홈
협회회원 85업체,
121시설(95.1)
재가개호
서비스
87업체(95.6)
가이드라인에 의한 지도, 저리 융자
33업체(95.6)
전국 재가개호사업
협의회(88.9설립)
재가입욕
서비스
76업체(95.6)
가이드라인에 의한
저리 융자
46업체(95.6)
전국입욕복지 사업
협의회(88.9설립)
복지용구
임대, 판매
608업체(94.3)
가이드라인에 의한
지도(94.10.21)
286업체(95.6)
일본 복지용구 공급
사업자협회(94.6설립)
자료: 일본 후생통계협회, 국민복지의 동향(1995)
분야별 실버시장 규모 추계 (단위 10억엔, ()안은 구성비%)
분야
1980년
1990년
2000년
식생활
5021(27.8)
12077(23.4)
27370(18.7)
주생활
3377(18.7)
10269(19.9)
31837(21.8)
의생활
1733(9.6)
4208(8.2)
10098(6.9)
교육
209(1.2)
632(1.2)
1710(1.2)
건강·레저
7741(42.7)
24408(47.3)
75209(51.4)
합계
18081(100.0)
51594(100.0)
146224(100.0)
민간총소비
139528(13.0)
280402(18.4)
611820(23.9)
자료: 아사히 생명보험 상호회사
Ⅵ. 맺음말
앞에서 우리는 일본의 인구구조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인구의 고령화 문제가 일본 사회의 중요 해결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사회보장과 실버산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일이십년후에는 지금의 일본과 비슷한 개호필요노인수의 증가로 인한 노인의 개호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의 과제의 하나로서 대두될 것이다. 지금부터 요개호노인의 실태, 노인 복지욕구 등 노인생활실태조사의 정기적인 실시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객관적인 기초자료에 의거 개호담당인력 양성, 시설정비, 제도의 확충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요개호노인에 대한 개호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가 지금부터 시작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요개호고령자의 증가추이 예측(단위 : 만명)
1993
2000
2010
2025
허약, 노쇠
100
130
190
260
요개호치매증
10
20
30
40
거동불능
90
120
170
230
합계
200
270
390
530
자료: 일본 후생성, 후생백서(1995)
*참고 문헌*
국제 통계연감 (1997, 1999) - 통계청
APEC 국가의 주요 통계지표 (1999) - 통계청
OECD 국가의 주요 통계지표 (1999. 12) - 통계청
아시아·태평양 (1996) - 서울대지역종합연구소편
노인사회정책연구 (1996)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일본의 새소식 2월, 6월 - 제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경제정보 (1999. 8, 9, 11) - 신한종합연구소
실버산업을 잡아라 (1997) - 글사랑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1999) - 세종출판사
실버산업의 미래 (1999) - 미래인력연구센터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1999) - 생각의 나무
http://www.nfmi.or.kr
http://www.japanem.or.kr
http://plaza.snu.ac.kr/~kim0317/frame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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