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적노인 요양보장제도 도입 필요성
2.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기본방향
3. 재원조달 방식 기본 골격안
4. 평가 판정체계 개발 추진
5. 요양보호 급여 및 수가체계 개발
6. 수가체계 개발안
7. 기본방향
8. 요양 보호 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9. 제도도입에 따른 예측 변화 및 기대효과
2.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기본방향
3. 재원조달 방식 기본 골격안
4. 평가 판정체계 개발 추진
5. 요양보호 급여 및 수가체계 개발
6. 수가체계 개발안
7. 기본방향
8. 요양 보호 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9. 제도도입에 따른 예측 변화 및 기대효과
본문내용
회적 통합 지향
8. 요양 보호 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 기본방향 : 서비스 질 보장,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복지의 팀 접근 중시, 전문인력의 조기 확보, 비용효과등을 고려해 신규 인력의 양성보다는 기존 전문인력의 최대활용
① 노인 전문 간호사
② 케어매니저(요양관리사. 가칭)
③ 간병전문인력
9. 제도도입에 따른 예측 변화 및 기대효과
① 노인복지제도 및 건강 보험제도의 재편
: 의료와 복지 서비스와 분립제공체제
--> 치료, 요양, 재활, 예방 등 통합적인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체제로 개편
②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요양보호시스템 구축
- 저소득노인에 한정된 선별주의체제에서 모든 노인대상의 보편주의 체제로 전환
- 행정기관에 의한 조치제도에서 이용자가 서비스기관을 선택하는 계약방식으로 전환
- 케어 매니지먼트에 의한 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제공 체계
③ 새로운 요양보장제도의 기대효과
- 요양보호가족의 부담경감 및 노후불안 해소
: 요양병원 150-300만원, 요양시설 70-150만원
- 지역경제 활성화
: 요양보호 시장규모(‘07-’11년 4-9조억원)
- 고용창출효과
- 노인의료비 감소, 약 10% 1조 4,361억원)
8. 요양 보호 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 기본방향 : 서비스 질 보장,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복지의 팀 접근 중시, 전문인력의 조기 확보, 비용효과등을 고려해 신규 인력의 양성보다는 기존 전문인력의 최대활용
① 노인 전문 간호사
② 케어매니저(요양관리사. 가칭)
③ 간병전문인력
9. 제도도입에 따른 예측 변화 및 기대효과
① 노인복지제도 및 건강 보험제도의 재편
: 의료와 복지 서비스와 분립제공체제
--> 치료, 요양, 재활, 예방 등 통합적인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체제로 개편
②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요양보호시스템 구축
- 저소득노인에 한정된 선별주의체제에서 모든 노인대상의 보편주의 체제로 전환
- 행정기관에 의한 조치제도에서 이용자가 서비스기관을 선택하는 계약방식으로 전환
- 케어 매니지먼트에 의한 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제공 체계
③ 새로운 요양보장제도의 기대효과
- 요양보호가족의 부담경감 및 노후불안 해소
: 요양병원 150-300만원, 요양시설 70-150만원
- 지역경제 활성화
: 요양보호 시장규모(‘07-’11년 4-9조억원)
- 고용창출효과
- 노인의료비 감소, 약 10% 1조 4,3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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