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의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요성
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4.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구조
5. 우리나라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6. 우리나라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의 생활보호법을 대치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산조사 등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한데 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수는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이와 같은 전문인력의 부족은 특히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 국은 서비스의 효과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9) 전문인력 관리 미흡
공적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인력들 가운데에는 사회복지를 위한 전문훈련 및 교육을 받기보다는 행정자치부의 행정경험에 의한 인력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다. 또한, 인력관리체계와 보수체계가 전문업무에 적합하지 않아 사회복지요원이 업 무를 소신껏 수행하도록 유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 한 개인의 능력한계나 동료 전문가간의 사례연구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가 곤란하다.
6. 우리나라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공적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사회복지 사무소는 시.군.구 장의 직속하에 두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복지 사무소의 업무는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와 전문성을 요하는 사회 서비스 업무로 하고 시.도의 보건사회국 업무와 시.군.구의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업무는 일반 시민의 일반 업무로 재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시.군.구 전원배치 및 확대
2) 통합 읍.면.동 단위의 일선 성업거점 설치
3) 복지부문에 대한 선별적 재정투자 확대
4) 민간자원 동원 활성화
5) 읍.면.동사무소 기능 전환시 복지전담 일선 조직 마련
6) 민간기관과의 역할분담 명확화
7) 지역별 복지네트워크 구축
8) 도시지역의 민간복지기관 연계 강화
9) 농촌지역 공공행정조직의 서비스 제공기능 확충
10) 일반 주민 이용가능 서비스 확대
11) 지역담당제 및 업무담당제의 적정 운용
12) 급여통합 지급 체계 마련
13) 보건 및 복지서비스 전달의 연계
14) 소규모 지역별 사업거점(센터) 설치
15) 복지전담 행정체계 설치
16) 시.군.구 수준의 복지전담 행정조직 설치
Ⅲ. 결론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문제는 사회복지계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그 대안으로 사회복지사무소 모형이 선호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무소 모형은 새로운 조직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 예산의 뒷받침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1995년에 차선책으로 보건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보건복지사무소 모형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기 이르렀다. 이 보건복지사무소 모형은 기존의 보건소의 공간에 복지 서비스를 통합한 것인데 1995년 7월부터 1999년 6월까지 4년간에 걸쳐 5개소의 보건소에서 시법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시범 사업은 충분히 사전에 계획되지 못한 점과 보건의료분야 전문직과 사회복지 전문직 사이의 이해부족 및 갈등 등으로 시범사업의 결과는 긍정적인 면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복지사무소 모형으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의 대상인 노인과 장애인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보건과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른 대상에 대한 서비스도 건강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건복지 서비스의 통합모형인 보건복지사무소 모형으로의 발전 이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모형보다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신복기 외. 2002.《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최성재.남기민. 2000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박경일 외. 2001.《사회복지학강의》. 양서원

키워드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점,   개선방안,   행정과정,   공적,   조직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