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 비교 및 최선의 방향

소개글

정부형태 비교 및 최선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대통령제
1)대통령제의 개념
2)대통령제의 장단점
3)대통령제의 유형

2.내각책임제
1)내각책임제의 개념
2)내각책임제의 장단점
3)내각책임제의 유형
4)내각책임제의 특징

3.이원집정제
1)이원집정제의 개념
2)이원집정제의 장단점
3)이원집정제의 유형

4.한국에 적합한 정부형태
1)대통령의 역할
2)민생의 반영
3)세계적인 추세
4)임기

결론

본문내용

적 선진국에서는 실시 않는 제도이다. 미국과 한국 대만 정도만이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비후진국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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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적인 정책의 필요
급변하지 않고 비교적 정적인 문제인 국방이나 외교, 그리고 예외적인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일관된 정책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분단국이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전쟁의 위험성이 큰 국가이다. 따라서 국방과 외교적인 분야는 무척 중요하다. 특히 이런 분야는 단기간에 걸친 노력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정책집행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고 계속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 집행자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총리 보다는 임기 내에는 탄핵받지 않는 대통령이 적합할 것이다.
5. 현직 대통령의 임기
2003년 2월 25일에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앞으로 4년 이상 남아있다. 비록 재신임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남은 임기를 고려해보면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할 내각제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대통령의 직위는 유지하고 내각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인 이원집정제가 현재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제에 대해 살펴보고 각 제도의 장, 단점을 알아보았다.한국의 경우 정국의 불안정, 남북분단상황과 경제발전이라는 과제 및 독재정부의 정권유지 등의 복합적인 이유를 통해 대통령제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각기 나름대로의 장, 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에서는 각 정부형태에 내재한 불안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제도외적 장치를 통하여 그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켰고 혹은 정부형태의 변화 등을 통해 훌륭하게 국정을 운용해 오고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실용할 수 있어야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 역시 국민들의 의식 성숙화, 국정의 안정, 국제 및 국내 정세의 변화 등의 현 상황을 보면서 현실에 맞는 정부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신명순 <비교정치> 1999, 전영사
아렌드 라이파아트 <내각제 대 대통령제> 1999, 이진
김동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1987, 일신사

키워드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제,   정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