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정의와 나의 견해

목차

1. 서론
1)안락사 찬성의 이유
2)안락사 반대의 이유

2. 본론
1)안락사의 연원
2)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3)안락사의 어원 및 정의
4)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판단 및 해결
-적극적 안란사
-소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의사방조사

3. 결론
안락사에 대한 나의 입장과 견해

본문내용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치료행위를 실행함으로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이다. 여기서 첫째로 행위자가 치료행위로 야기되는 위험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의무를 다하고,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환자의 고통에 비례하여 더 큰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진통 조치도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진통조치가 환자의 사망을 직접 야기하게 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협의의 안락사 요건에 해당하는 환자가 고통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경우에는 입법론적으로 불 가벌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살한 자가 자살의 의미를 변별할 능력이 없어,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그 정당성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살을 적극적으로 도와 자살케 한 자는 무조건적으로 형벌면제를 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안락사를 무조건 배척할 수 없고,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다면, 그 허용의 범위를 단순히 이론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 아래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키워드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의사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