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구성요건착오) vs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목차

Ⅰ. 사실의 착오
1.사실착오의 의미
2.사실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3.사실착오의 유형
4.형법 제15조 ①항에 대한 문제제기
5.구체적 사실의 착오를 위한 학설
6.정리 (방법착오 vs 객체착오 비교)
Ⅱ. 법률의 착오
1.위법성에 관한 착오
2.법률의 착오의 형태
3.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허용상황의 착오)

본문내용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범성립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나)법효과제한책임설 : 다수설로서, 이 착오로 규성요건고의는 조각되지 않지만 그 특수 성으로 고의 형벌을 배제하여 법효과에서만은 사실의 착오와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견 해이다. 이러한 경우 과실범 처벌되며, 공범성립이 가능하다.
다)비독립책임설 : 허용상황을 착오한 행위를 고의범으로 보지만 처벌만은 과실범의 형 량 범위로 제한하자는 견해이다.
③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구성요건단계에 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허용상황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착 오가 되고 따라서 고의를 조각시킨다. 그러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차이를 인정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키워드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착오,   법률의 착오,   금지착오,   허용상황 착오,   착오,   객체착오,   방법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