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의 무역분쟁 및 경제협력

목차

서론
본론
1. 한·중·일 무역분쟁 및 경제협력
2. 한·중·일 경제협력(3국간의 FTA 체결)
(1)필요성 및 배경
(2) 이점
(3) 한·중·일 현재 추세
(4)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어선 WTO에서는 물론 FTA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국제통상무대의 현실이다.
결론
- 현재 세계의 추세는 지역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한 유형이 바로 FTA이다.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96년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지역무역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AFTA와 AFTA 협정 체결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수출의존적 경제구조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키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양상에서 현시점에서 한국 및 중국과 일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한·중·일 3국(동북아시아)간의 FTA 체결이다. 하지만 3국간의 FTA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3국은 동북아시아와의 FTA 체결을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동남아시아연합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을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동남아시아연합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의 FTA를 체결 중에 있다. 그렇지만 3국이 원하는 동북아시아 FTA를 체결했을 경우 종전에 맺었던 FTA 체결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 3국의 이런 움직임은 현재 논의 중인 한·일 FTA나 한·중·일 FTA 구상과 맞물릴 경우 장차 '아세안+3'로 불리는 동아시아 전체가 단일 경제블록으로 묶일 가능성 또한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는 세계적 추세인 지역주의를 거스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문제와 세계무역축소라는 무제가 또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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