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북한체제의 특징
1) 수령 중심의 유일지배체제
2)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3) '사회주의 대가정론'
2. 북한 정치체제
1) 북한정치체제의 성격
2) 북한의 정치체제의 특징
3. 북한과 우리 나라의 정치체제 비교
1) 북한 국가기구의 구조와 운용 비교
2) 북한 사회주의 법 체계와 기능 비교
3) 북한의 행정조직(구성·운용)의 특징
2. 북한의 경제체제
1) 북한 경제의 기본노선
2)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3. 북한체제의 문제점
1) 북한 정치체제의 문제점 - 관료주의
2) 북한경제체제의 문제점
1) 수령 중심의 유일지배체제
2)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3) '사회주의 대가정론'
2. 북한 정치체제
1) 북한정치체제의 성격
2) 북한의 정치체제의 특징
3. 북한과 우리 나라의 정치체제 비교
1) 북한 국가기구의 구조와 운용 비교
2) 북한 사회주의 법 체계와 기능 비교
3) 북한의 행정조직(구성·운용)의 특징
2. 북한의 경제체제
1) 북한 경제의 기본노선
2)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3. 북한체제의 문제점
1) 북한 정치체제의 문제점 - 관료주의
2) 북한경제체제의 문제점
본문내용
시에 경제의 부문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자원배분이 왜곡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일원적이고 계획적인 북한의 동원체제는 한 부문에서 계획달성에 실패할 경우 다른 부문에도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게 된다. 최근 에너지, 채취공업, 수송에서의 부진은 전 산업부문에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즉 전력발전의 부진, 원유도입에서의 문제점, 채광설비의 노후화, 수송수단 및 도로여건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및 원료의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완제품의 수송이 원활치 못함으로써 타분야에서의 산업시설 가동율을 저하시켜 경제의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넷째, 경제조직체계의 중첩성으로 인해 업무수행상의 마찰이 빈번하고 책임의 회피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조직은 각종 당조직과 행정조직(인민회의,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경제계획조직이 있으며, 근로단체와 3대혁명소조, 그리고 인민반 등이 중첩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조직간에는 서로 업무수행에 있어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권위주의와 책임회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시장의 부재의 원인이다. 계획경제는 시장의 기능을 전혀 부정하는 것으로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여 누구에게, 얼마의 가격으로 공급할 것인가를 중앙계획 당국이 결정하게 된다. 물론 생산물의 종류가 소수이고 산업구조가 극히 단순한 저개발 상태에서는 계획경제가 효율성을 가질 수 도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상품의 종류확대, 그리고 산업부문간 혹은 기업간 상호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하에서 계획당국이 이를 조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⑶ 동원수단의 문제점
경제조직의 문제 이외에 동원수단에 있어서도 동원체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규범적 수단의 한계이다.
규범적 수단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전문가나 기술자 또는 관리전문가보다 대중동원조작에 능숙한 사람이 정치엘리트로 충원하게 된다. 이들은 경제성이라는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당의 권력과 위신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은 효율성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해 강제적 수단과 물질적 수단도 강화되고 있는데 강제적 수단은 기본적으로 인간의'공포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정치체와 동원대상으로써 일반대중의 관계가 악화됨을 의미하며 따라서 강제적 수단이 강화되고 있다함은 정체의 정당성이 상실되고 따라서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실패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물질적 수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비중이 미미하여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물질적 수단 활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적 수단의 자체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에서의 텃밭이나 장마당 등은 북한 전체에서 볼 때 너무 미미한 존재이며 보수체계에서 활용하는 독립채산제나 상금제 자체도 그 크기가 적어 물질적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물론 경제활동에 공헌한 정도에 따른 보수의 차이를 크게 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 때문이지만 1980년대에 들어와 독립채산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기업속의 경영에서 이윤이 남으면 그 일부를 기업소내에 남겨 쓰도록 했으며 손해가 나면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연성예산제약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계획수행의 부담 때문에 당해연도의 수행실적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계획을 초과달성할 경우 다음해의 계획에서 목표가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다음해에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초과수당을 타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세번째로는 아직 북한의 물질적 수단이 집단성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반이나 분조 중심으로 물질적 수단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바로 집단속의 태만한 자가 무임승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 이것은 팀생산에 대한 개인의 공헌도를 책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에서 발생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체제의 문제는 사회주의 체제의 결함, 북한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서 지적되며 또한 정치적인 요소에서 관료주의의 팽배 또한 무시할 수 없음을 볼 수 있다. 정치 ·경제적 체제의 기본 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한 수정이 요구되고 현재 북한은 그들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참고문헌
북한체제변화론, 권오윤, 다다미디어
북한경제체제의 기본틀과 문제점 ,월간통일경제 연구논단 1995년 4월호
북한의 경제관리체제(1)- 계획경제체계 ,월간통일경제 연구논단 1998년 1월호
북한 개론 ,을유문화사
북한의 정치, 장명봉, 서울 : 을유문화사, 1990
북한학 입문, 민병천외 11명, 들녘, 2001
북한 총람, 서울 : 북한 연구소, 1983
북한경제의 이해, 서울: 민평사, 1993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정치론,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1976
북한경제통계집(1946∼1985), 통일원 1986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 이종석, 역사비평사, 2000
http://www.goodfriends.or.kr/kor/gil53.htm
http://hpe60.ibl.co.kr/dprk/ReadBoard.asp?DBname=3&tCode=91&cFile=20000907163554&page=1
http://www.sesri.re.kr/tongil/Other/html_2/h_10_3_2.htm
http://www.durihana.com/tongil13.htm
http://tongil.moe.go.kr/04unitydata/unitydatacontents/04unitydata02-2-2-1.html
http://www.honam.net/bbs/adm/board.html?start=20&mode=&field=&s_que=&code=ksnews_2
http://www.nk-infobank.com/ 북한정보뱅크
http://www.kotra.or.kr KOTRA 북한정보센터
셋째, 일원적이고 계획적인 북한의 동원체제는 한 부문에서 계획달성에 실패할 경우 다른 부문에도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게 된다. 최근 에너지, 채취공업, 수송에서의 부진은 전 산업부문에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즉 전력발전의 부진, 원유도입에서의 문제점, 채광설비의 노후화, 수송수단 및 도로여건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및 원료의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완제품의 수송이 원활치 못함으로써 타분야에서의 산업시설 가동율을 저하시켜 경제의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넷째, 경제조직체계의 중첩성으로 인해 업무수행상의 마찰이 빈번하고 책임의 회피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조직은 각종 당조직과 행정조직(인민회의,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경제계획조직이 있으며, 근로단체와 3대혁명소조, 그리고 인민반 등이 중첩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조직간에는 서로 업무수행에 있어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권위주의와 책임회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시장의 부재의 원인이다. 계획경제는 시장의 기능을 전혀 부정하는 것으로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여 누구에게, 얼마의 가격으로 공급할 것인가를 중앙계획 당국이 결정하게 된다. 물론 생산물의 종류가 소수이고 산업구조가 극히 단순한 저개발 상태에서는 계획경제가 효율성을 가질 수 도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상품의 종류확대, 그리고 산업부문간 혹은 기업간 상호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하에서 계획당국이 이를 조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⑶ 동원수단의 문제점
경제조직의 문제 이외에 동원수단에 있어서도 동원체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규범적 수단의 한계이다.
규범적 수단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전문가나 기술자 또는 관리전문가보다 대중동원조작에 능숙한 사람이 정치엘리트로 충원하게 된다. 이들은 경제성이라는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당의 권력과 위신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은 효율성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해 강제적 수단과 물질적 수단도 강화되고 있는데 강제적 수단은 기본적으로 인간의'공포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정치체와 동원대상으로써 일반대중의 관계가 악화됨을 의미하며 따라서 강제적 수단이 강화되고 있다함은 정체의 정당성이 상실되고 따라서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실패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물질적 수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비중이 미미하여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물질적 수단 활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적 수단의 자체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에서의 텃밭이나 장마당 등은 북한 전체에서 볼 때 너무 미미한 존재이며 보수체계에서 활용하는 독립채산제나 상금제 자체도 그 크기가 적어 물질적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물론 경제활동에 공헌한 정도에 따른 보수의 차이를 크게 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 때문이지만 1980년대에 들어와 독립채산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기업속의 경영에서 이윤이 남으면 그 일부를 기업소내에 남겨 쓰도록 했으며 손해가 나면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연성예산제약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계획수행의 부담 때문에 당해연도의 수행실적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계획을 초과달성할 경우 다음해의 계획에서 목표가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다음해에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초과수당을 타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세번째로는 아직 북한의 물질적 수단이 집단성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반이나 분조 중심으로 물질적 수단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바로 집단속의 태만한 자가 무임승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 이것은 팀생산에 대한 개인의 공헌도를 책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에서 발생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체제의 문제는 사회주의 체제의 결함, 북한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서 지적되며 또한 정치적인 요소에서 관료주의의 팽배 또한 무시할 수 없음을 볼 수 있다. 정치 ·경제적 체제의 기본 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한 수정이 요구되고 현재 북한은 그들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참고문헌
북한체제변화론, 권오윤, 다다미디어
북한경제체제의 기본틀과 문제점 ,월간통일경제 연구논단 1995년 4월호
북한의 경제관리체제(1)- 계획경제체계 ,월간통일경제 연구논단 1998년 1월호
북한 개론 ,을유문화사
북한의 정치, 장명봉, 서울 : 을유문화사, 1990
북한학 입문, 민병천외 11명, 들녘, 2001
북한 총람, 서울 : 북한 연구소, 1983
북한경제의 이해, 서울: 민평사, 1993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정치론,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1976
북한경제통계집(1946∼1985), 통일원 1986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 이종석, 역사비평사, 2000
http://www.goodfriends.or.kr/kor/gil53.htm
http://hpe60.ibl.co.kr/dprk/ReadBoard.asp?DBname=3&tCode=91&cFile=20000907163554&page=1
http://www.sesri.re.kr/tongil/Other/html_2/h_10_3_2.htm
http://www.durihana.com/tongil13.htm
http://tongil.moe.go.kr/04unitydata/unitydatacontents/04unitydata02-2-2-1.html
http://www.honam.net/bbs/adm/board.html?start=20&mode=&field=&s_que=&code=ksnews_2
http://www.nk-infobank.com/ 북한정보뱅크
http://www.kotra.or.kr KOTRA 북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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