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인적 교류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한 인적교류실태
1. 인도적 차원의 교류(이산가족)
2.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3. 남북한 인도적 차원 교류의 평가와 한계점
4. 남북한 사회·문화적 차원 교류의 평가와 한계점
Ⅲ. 동·서독 인적 교류 실태
1. 동서독 인적 교류의 발전과정
2. 인도적 차원의 교류의 특징
Ⅳ. 결론

본문내용

고 할 수 있다.
< 표 6 > 년도별 서독 청소년의 동독 여행 현황
연도
견학 여행 그룹별
총 횟수
(총인원: 명)
대학생그룹
구성비(%)
청소년그룹
구성비(%)
학생그룹
구성비(%)
1984
45
5.2
127
14.5
705
80.3
887 (22,000)
1985
34
3.5
160
16.7
709
73.7
961 (자료 없음)
1986
45
5.2
136
15.7
665
76.9
864 (22,551)
1987
64
5.7
171
15.2
889
76.4
1,124 (26,326)
1988
71
6.5
186
17.1
833
76.4
1,090 (26,812)
1989
62
5.8
189
17.8
811
76.4
1,062 (자료 없음)
<출처> 주독대사관,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1993), p. 647.
(5) 문화·예술교류
동서독은 기본조약 제7조에 관한 추가의정서에서 문화부문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1973년 11월부터 문화교류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문화에 관한 쌍방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양독간의 문화협정은 13년이 지난 1986년 5월에야 진행될 수 있었다. 서독 측은 공통적인 문화, 역사, 언어에 바탕을 둔 하나의 독일문화라는 개념 아래 문화교류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동독 측은 이러한 문화의 공통성을 부인하고 사회주의 문화의 독창성을 강조하였으며, 서독과의 문화교류를 외국과의 문화교류로 인식하였다. 문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지루하게 진행되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동서독의 문화예술인들은 상호 접촉과 방문 전시 및 공연회수를 조금씩 늘려 왔다. 그 외에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영화 등은 내독교역의 일환으로 오래 전부터 교류되고 있었다. 1986년 문화협정이 체결된 후 동서독은 처음으로 문화, 예술, 학술 및 연구, 교육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문화교류를 추진했다.
Ⅳ. 결론
내독 인적 교류의 발전과정이 한반도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의 문제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 무엇보다 독일은 분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인적 교류가 최소한 이루어졌던 데 반해, 전쟁을 경험한 한반도에서 인적 교류는 한동안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의 인적 교류를 위한 노력조차도 그 동안 심화된 불신과 이념적 적대감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사례가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몇 가지 관점에서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체제유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북한정권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남북한간 인적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류 활성화는 상당부분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독의 내독교류 정책은 한국정부와 사회가 통일정책이 장래 방향을 선택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남북한 관계전반에 걸쳐 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남북한 차원에서 정치적·군사적 상호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남북한간 인적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내지 전략에 대한 중·장기적 구상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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