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제반예상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소개글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제반예상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역사

3.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도입계획과 그 기대효과
1) 고위공무원단 도입계획
2) 고위공무원단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4. 고위공무원단 도입의 필요성
1) 국정관리적 차원
2) 정치적 차원

5. 고위공무원단 도입의 문제점
1) 정치적 악용 가능성
2) 전문성의 문제(직무, 행정력)
3) 벤치마킹의 위험성
4) 적정보수문제
5) 체계적인 교육훈련 문제

6. 개선방안
1) 선발기준의 체계적 확립
2) 경력직과 비경력직의 합리적 비율고려
3) 성공적 성과관리
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7. 결론

본문내용

[그림 4] 고위공무원단 관리 책임 부서
<그림 4>에서 보듯이 중앙인사위원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판석, 이선우. (1998)「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과 활용방안 모색 : 중앙정부 관리자들의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Vol. 7, No. 4, p.146.
중앙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고위공무원들을 각 정부조직단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정부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고위공무원들을 하나의 인력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위 공무원 풀(pool)제를 사용하는 것이 인력관리를 원활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조직의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풍부한 인력정보가 갖추어져 있고, 동시에 공무원들 중 앞으로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물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 또한 수집되어 있으며, 각 조직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고위공무원 유형에 대한 정보 또한 결집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우리나라의 경우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그 권한과 책임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부족하거나 다분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고위공무원단이 실시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절실하다.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위공무원은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업무와 조직에 대해 완전히 파악함으로써 구성원과 조직자체에 대한 합리적 통제와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다. 그리고 외부에서 영입된 공직자에게는 공직사회의 문화를 익히기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리더쉽과 커뮤니케이션 기법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요구된다.
7. 결론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직 고위공무원들을 정부의 핵심인재로 육성하고 활용하기 위해 고위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은 필수적이다. 특히 인사시스템에 경쟁과 직무성과중심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행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정부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정부 부처간의 인적교류를 활성화 시켜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는 2006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중앙인사위원회가 그 선발과 관리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선발과정과 그 운영에 대한 미비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부작용도 예상되어 논란이 발생하고있는 상황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2월 9일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선진국의 실무책임자를 초청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이 같은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계속되어 우리의 사회, 문화환경에 맞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판석, 이선우 (1998).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과 활용방안 모색 : 중앙정부 관리자들의 고위공무원단제에 대한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Vol.7, No.4.
김판석 (1998). 「행정환경변화와 고위공무원 인사관리 혁신」, 《지방자치》(1998. 11)
정권택, 태원유 (2000). 「21세기 주요국의 인사제도 개혁방안 : 공무원 계급제도의 개편방 안」, 삼성경제연구소
대통령업무보고 (2004)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앙인사위원회
프레시안 (2004. 10. 1)「정찬용 "3급이상 1천3백명 고위공무원단 추진"」
이-데일리 뉴스 (2004. 10. 25) 「노무현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중앙인사위원회 주요정책소개, 「http://www.csc.go.kr/policy/pol2401.asp?bbs_id=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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