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제3섹터의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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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0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표-1》 공사․공단 경영평가등급

Ⅱ.우리나라 제3섹터 현황
1.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1) 설립배경과 주요사업
《표-2》 자본금현황
《표-3》 경영평가결과
《표-4》 수상실적
2) 구조 조정 및 경영혁신
2. 광주지방공사
1) 설립배경과 주요산업
《표-5》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표-6》2003년도 운영실적

Ⅲ. 한국지방자치단체 제3섹터의 발전방안
1. 다양한 방식 수용
2. 비영리형 사업에로의 확장
3. 대상사업의 확대
4. 민간출자자의 경영권 강화
6. 지원제도의 강화
7. 사후평가제도의 확립
8. 인사제도의 합리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데 전자의 통제를 완화하여 양자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6. 지원제도의 강화
제3섹터에 참여한 민간출자자를 위하여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법제상으로는 지방공사형 공기업에게는 보조금·장기대부 등의 지원제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사법인형 공기업(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원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후자에 대해서도 그러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7. 사후평가제도의 확립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평가방식을 지방공기업의 사후평가에 적용하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사후평가를 위해 합리적 평가기준과 평가기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8. 인사제도의 합리화
제3섹터 사업의 경우에 자치단체는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 공기업법은 많은 경우에 퇴직 전 혹은 타부서로 옮기기 직전에 머루는 곳으로 활용될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제3섹터 사업에도 적용되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공익적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거나 민간업자의 사익추구에 영합하는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도 있다. 해당 사업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배치하되 파견공무원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 인사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지방공사인천터미널 http://www.icter.co.kr/
광주지방공사 http://www.gjlc.or.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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