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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중국의 WTO 가입 경과
Ⅱ.중국의 WTO 가입 배경
Ⅲ.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Ⅳ.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분쟁
가. 최근의 한 · 중 간의 무역분쟁 사례
ⅰ)마늘분쟁(한국산 휴대폰과 연계)
ⅱ) 맥슨 텔레콤 사건
ⅲ) 차이나 유니콤 사건
ⅳ) 기술이전료 지급 분쟁사례
나. 중국과의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
Ⅴ. 그 밖의 중국과 관련된 무역분쟁
Ⅵ. 결론
Ⅱ.중국의 WTO 가입 배경
Ⅲ.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Ⅳ.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분쟁
가. 최근의 한 · 중 간의 무역분쟁 사례
ⅰ)마늘분쟁(한국산 휴대폰과 연계)
ⅱ) 맥슨 텔레콤 사건
ⅲ) 차이나 유니콤 사건
ⅳ) 기술이전료 지급 분쟁사례
나. 중국과의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
Ⅴ. 그 밖의 중국과 관련된 무역분쟁
Ⅵ. 결론
본문내용
펴볼 때, 우리의 분쟁대응방식은 과거의 GATT시대나 WTO 출범 초기에 비해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WTO 출범 초기에는 피소국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도 수세적인 입장에서 대체로 양자간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DRAM 반덤핑 사안을 기점으로 제소에 적극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피소사안에 있어서도 국익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소절차까지 가서라도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대응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적극적인 분쟁 대응 자세가 높이 평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분쟁의 내용 면에서 나타난 우리 측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리의 제소가 주로 반덤핑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제기에만 집중된 데에 비해,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법 제도운영의 투명성 결여에 근거하여 피소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대국의 자의적인 반덤핑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또한 유리한 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공정성을 결여한 우리의 제도 운영도 얼마든지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분쟁 발생시 제출해야 하는 입증자료 역시 법률적 경제학적 계량적 수단을 동원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작성하지 않는 한, 분쟁사안 특히 피소사안에서 승소하기란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Ⅴ. 그 밖의 중국과 관련된 무역분쟁
미국의 대중 반도체세 WTO 제소건
2004년 4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자국 업체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고 있다며 WTO에 공식 제소했다. 이에 대해 EU와 일본은 제 3자로서 참여 신청을 하였다. 일본은 미국이 제기한 대중 반도체세 WTO제소건 관련 중국이 일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단독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
Ⅵ. 결론
중국이 WTO 가입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안이하게 대응하였다가는 세계 경제의 주변국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됨으로써 경제대국으로서의 부상이 가속화되고 국제 질서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90년대 중반 국가적 화두로써 세계화를 내세웠지만 ‘IMF’ 라는 큰 난관에 부딪쳐 큰 실패를 맞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WTO 가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실패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경제는 암흑 속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제는 국가차원의 대응 전략이나 기업의 전략, 국민의식 개조 등이 모두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당 간에 분열과 여론의 편 가르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모두 자신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심이 절실히 필요한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전통 제조업의 실업증가, 농산물 수입확대로 인한 농민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손실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일정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효과적 대외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는 시점에서 마늘 분쟁 등의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앞서 보았듯 몇 차례의 무역분쟁이 이미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우리는 중국 시장 및 통상정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강화하고, 분쟁해결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제도와 정책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제화에 맞는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적극적인 분쟁 대응 자세가 높이 평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분쟁의 내용 면에서 나타난 우리 측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리의 제소가 주로 반덤핑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제기에만 집중된 데에 비해,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법 제도운영의 투명성 결여에 근거하여 피소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대국의 자의적인 반덤핑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또한 유리한 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공정성을 결여한 우리의 제도 운영도 얼마든지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분쟁 발생시 제출해야 하는 입증자료 역시 법률적 경제학적 계량적 수단을 동원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작성하지 않는 한, 분쟁사안 특히 피소사안에서 승소하기란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Ⅴ. 그 밖의 중국과 관련된 무역분쟁
미국의 대중 반도체세 WTO 제소건
2004년 4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자국 업체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고 있다며 WTO에 공식 제소했다. 이에 대해 EU와 일본은 제 3자로서 참여 신청을 하였다. 일본은 미국이 제기한 대중 반도체세 WTO제소건 관련 중국이 일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단독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
Ⅵ. 결론
중국이 WTO 가입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안이하게 대응하였다가는 세계 경제의 주변국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됨으로써 경제대국으로서의 부상이 가속화되고 국제 질서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90년대 중반 국가적 화두로써 세계화를 내세웠지만 ‘IMF’ 라는 큰 난관에 부딪쳐 큰 실패를 맞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WTO 가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실패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경제는 암흑 속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제는 국가차원의 대응 전략이나 기업의 전략, 국민의식 개조 등이 모두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당 간에 분열과 여론의 편 가르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모두 자신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심이 절실히 필요한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전통 제조업의 실업증가, 농산물 수입확대로 인한 농민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손실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일정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효과적 대외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는 시점에서 마늘 분쟁 등의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앞서 보았듯 몇 차례의 무역분쟁이 이미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우리는 중국 시장 및 통상정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강화하고, 분쟁해결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제도와 정책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제화에 맞는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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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4.12.21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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