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형태
3. 이상적인 지방정부
4.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1) 민주·자치의식의 미약
2) 행·재정적 문제점
3) 법적·제도적 문제점
5.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 시민운동을 통한 자치의식 강화
2)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조정과 지방세수입의 확충
3) 지방자치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6. 자치단체장의 리더쉽
7. 결론
2. 지방자치의 형태
3. 이상적인 지방정부
4.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1) 민주·자치의식의 미약
2) 행·재정적 문제점
3) 법적·제도적 문제점
5.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 시민운동을 통한 자치의식 강화
2)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조정과 지방세수입의 확충
3) 지방자치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6. 자치단체장의 리더쉽
7. 결론
본문내용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활동이기 때문에 무엇을 제공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그것을 전달하느냐의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지방행정의 전달체계는 수요자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공급자중심의 서비스였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지역의 특수한 실정에 맞게 그러나 좀 더 값은 싸고 질은 훌륭한 그러한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현대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최대의 도전임에 틀림없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방자치 실시 이전의 지방행정을 다분 관료적 행정이었다면 지방자치 실시이후에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즉, 주민이 자기가 먹을 음식의 메뉴를 짜는 민주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자치단체장의 리더쉽은 집행부의 내부관리를 잘하는 일이다. 이것은 마치 개인이 자기 집안살림을 잘하는 일과 유사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중앙정부의 60%에 육박하는가 하며 그 인원 역시 중앙정부보다도 더 빨리 증가하는 추세여서 오늘날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경영의 문제가 그 어느때 보다도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때는 일찍이 없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능률성생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을 것이다. 먼저 무엇 보다도 현대 지방행정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가 그 어느때 보다도 시급하다.
지금까지 지방행정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납세증명 또는 호적등본이나 발부하는 관청쯤으로 생각해서 고도의 전문적과학적기술적 지식을 갖은 인재를 충원할 엄두도 못 낸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주민의 경제적교육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방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달라지며 따라서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들이 옛날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수는 줄고 주민의 행정적 수요는 증폭되는 모순 속에서 지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에 살게되었다. 이러한 때일수록 행정능률과 생산성의 제고는 매우 중요한 지방행정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단체장의 리더쉽은 지방행정의 내부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의 개발이라고 하겠다.
다섯째, 자치단체장의 리더쉽은 대외관계를 잘 유지하며 개인적 사생활을 잘 관리하는 일이다. 지방자치는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려해도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임이 없으면 그는 단체장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주민들과 늘상 대화를 계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언론과 지방의원들에게 그는 지방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당하고 다양한 의사가 지방행정에 반영되도록 지방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이끌고 가는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체장은 주민들로부터 무수한 요구와 압력을 받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에 대해서까지 부당한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그는 늘 분주하고 고달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는 항상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살게된다.
단체장의 또 하나의 고민은 그의 공적인 의사결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윤리에 대한 문제다. 공직자로서의 윤리문제는 모든 공직자가 꼭 준수해야 할 규범이지만 그 중에서도 선출직에 있는 사람의 윤리의식은 한 차원 더 높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이고 보면 특히 각종 이권과 특혜가 걸려있다고 생각되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선출직 단체장의 운신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체장은 처음부터 자신이 할 수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분명한 한계선을 긋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그 지역사회의 일반적 사회규범과 정서에서 그다지 크게 어긋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를 당선시킨 주민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도적으로 비판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지방의회와 지방언론과도 원만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켜야할 도덕적윤리적 기준이 그를 비판하는 세력보다도 훨씬 엄격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단체장이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장의 리더쉽 스타일을 ①행정가형 ②기업가형 ③정치가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행정가형은 가장 전통적인 장의 모습으로 법령의 정당한 집행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유형이고 기업가형은 소위 경영행정에 대한 부단한 관심을 가는 형이며, 정치가형은 주민 접견, 민원해결 등에 행정의 우선순위를 두는 형을 말한다.
어떤 단체장이 바람직한가는 당해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지만 요즈음 같은 시대에는 위 3가지 유형을 모두 갖춘 리더쉽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된다. 그런데도 현실을 보면 정치가형, 기업가형 시장군수는 많은데, 행정가형 시장군수는 적은 수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그러다 보니 지방행정의 기본 업무라 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 단속, 정당한 법 집행과 지도행위 등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다.
자치단체장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비록 정당한 행정집행이라고는 하지만 인기 떨어지는 일은 피할 수밖에 없고, 오로지 언론 평가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단체장이 이러한 평가를 의식하여 인기행정, 쇼행정을 한다면 지방자치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고 생각한다.
7. 결론
일반적으로 정부와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입장에선 사람들은 지방자치의 장점적 요소들만 강조하여 그 제도적 한계를 밝히기 꺼려한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든지 단점을 갖지 않은 것은 없으며, 제도의 진정한 의미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점을 알고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지방자치는 그것이 갖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적 가치가 훨씬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시행하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예전의 지방자치제를 맹목적이고 고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현상 및 문화 특성에 맞춰 융통성 있고 조화롭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우리의 환경에 맞추며 우리모두 열심히 참여해 나가야 하겠다.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지방행정의 전달체계는 수요자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공급자중심의 서비스였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지역의 특수한 실정에 맞게 그러나 좀 더 값은 싸고 질은 훌륭한 그러한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현대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최대의 도전임에 틀림없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방자치 실시 이전의 지방행정을 다분 관료적 행정이었다면 지방자치 실시이후에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즉, 주민이 자기가 먹을 음식의 메뉴를 짜는 민주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자치단체장의 리더쉽은 집행부의 내부관리를 잘하는 일이다. 이것은 마치 개인이 자기 집안살림을 잘하는 일과 유사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중앙정부의 60%에 육박하는가 하며 그 인원 역시 중앙정부보다도 더 빨리 증가하는 추세여서 오늘날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경영의 문제가 그 어느때 보다도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때는 일찍이 없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능률성생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을 것이다. 먼저 무엇 보다도 현대 지방행정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가 그 어느때 보다도 시급하다.
지금까지 지방행정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납세증명 또는 호적등본이나 발부하는 관청쯤으로 생각해서 고도의 전문적과학적기술적 지식을 갖은 인재를 충원할 엄두도 못 낸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주민의 경제적교육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방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달라지며 따라서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들이 옛날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수는 줄고 주민의 행정적 수요는 증폭되는 모순 속에서 지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에 살게되었다. 이러한 때일수록 행정능률과 생산성의 제고는 매우 중요한 지방행정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단체장의 리더쉽은 지방행정의 내부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의 개발이라고 하겠다.
다섯째, 자치단체장의 리더쉽은 대외관계를 잘 유지하며 개인적 사생활을 잘 관리하는 일이다. 지방자치는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려해도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임이 없으면 그는 단체장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주민들과 늘상 대화를 계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언론과 지방의원들에게 그는 지방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당하고 다양한 의사가 지방행정에 반영되도록 지방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이끌고 가는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체장은 주민들로부터 무수한 요구와 압력을 받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에 대해서까지 부당한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그는 늘 분주하고 고달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는 항상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살게된다.
단체장의 또 하나의 고민은 그의 공적인 의사결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윤리에 대한 문제다. 공직자로서의 윤리문제는 모든 공직자가 꼭 준수해야 할 규범이지만 그 중에서도 선출직에 있는 사람의 윤리의식은 한 차원 더 높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이고 보면 특히 각종 이권과 특혜가 걸려있다고 생각되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선출직 단체장의 운신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체장은 처음부터 자신이 할 수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분명한 한계선을 긋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그 지역사회의 일반적 사회규범과 정서에서 그다지 크게 어긋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를 당선시킨 주민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도적으로 비판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지방의회와 지방언론과도 원만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켜야할 도덕적윤리적 기준이 그를 비판하는 세력보다도 훨씬 엄격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단체장이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장의 리더쉽 스타일을 ①행정가형 ②기업가형 ③정치가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행정가형은 가장 전통적인 장의 모습으로 법령의 정당한 집행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유형이고 기업가형은 소위 경영행정에 대한 부단한 관심을 가는 형이며, 정치가형은 주민 접견, 민원해결 등에 행정의 우선순위를 두는 형을 말한다.
어떤 단체장이 바람직한가는 당해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지만 요즈음 같은 시대에는 위 3가지 유형을 모두 갖춘 리더쉽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된다. 그런데도 현실을 보면 정치가형, 기업가형 시장군수는 많은데, 행정가형 시장군수는 적은 수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그러다 보니 지방행정의 기본 업무라 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 단속, 정당한 법 집행과 지도행위 등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다.
자치단체장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비록 정당한 행정집행이라고는 하지만 인기 떨어지는 일은 피할 수밖에 없고, 오로지 언론 평가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단체장이 이러한 평가를 의식하여 인기행정, 쇼행정을 한다면 지방자치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고 생각한다.
7. 결론
일반적으로 정부와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입장에선 사람들은 지방자치의 장점적 요소들만 강조하여 그 제도적 한계를 밝히기 꺼려한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든지 단점을 갖지 않은 것은 없으며, 제도의 진정한 의미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점을 알고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지방자치는 그것이 갖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적 가치가 훨씬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시행하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예전의 지방자치제를 맹목적이고 고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현상 및 문화 특성에 맞춰 융통성 있고 조화롭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우리의 환경에 맞추며 우리모두 열심히 참여해 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