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와 미-아프간 전쟁을 통해 본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아프가니스탄 개요
Ⅲ. 아프가니스탄 전쟁 (미국-아프간)
1. 원 인
2. 미-아프간 전쟁의 전개
3. 9.11테러 및 아프간전쟁의 영향
* 아프간의 둘러싼 각 나라의 이해관계
Ⅳ. 테러리즘(Terrorism)
1. 테러리즘의 정의 및 발생원인론
2. 9.11이후의 주요 테러사건
3. 테러방지를 위한 노력
Ⅴ. 맺음말

본문내용

한 반테러 전쟁에 대한 UN의 지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쟁의 공격 목표가 명확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EU의 대미 지지와 지원이 국제 규범에 따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EU의 입장은 한달 후인 10. 19 벨기에의 겐트에서 또 다시 개최된 특별 정상회담에서 거듭 강조되었으며, 미국의 對아프간 반테러 전쟁이 UN 헌장 및 안보리 결의에 의거하고 있고, 공격 목표도 제한적임을 확인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함.
특히 군사 공격이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이슬람권의 반발과 여론 악화를 방지하고, '알 카에다'와 탈레반 정권의 제거후 UN 후원 하에 아프간 국민을 대표하는 합법 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후 처리에 EU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모색함.
또한 EU는 미국과 합의한 테러 대처 방지 사항의 이행을 위한 회원국간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서 유럽 단일영장 제도, 테러 행위에 대한 공통의 정의, 정보 경찰 사법 협조 강화, 테러조직 명단 작성, 자금세탁 방지 EU 법안 채택, 유럽 단일항공 창설 등 항공안전 관련 집행위 제안 채택 등 대미 협조에 적극성을 보임.
미국의 반(反)테러전 노력의 한계
9.11 사태이후 국내 여론은 물론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반테러전을 최대의 우선 과제로 표방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은 강경하고 또한 일방적으로 비쳐지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반테러전 노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향후 미국은 강력한 주도력을 행사해 나가면서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테러가 지니는 초국가성이다. 9·11 사태에서 나타난 테러의 양상은 대규모라는 점 외에도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 즉 세계화 현상을 활용하여 초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의 테러를 한 국가의 힘으로 방지하고 응징하는 데는 분명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테러 연대는 필연적으로 초국가적 현상을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다자적 차원의 움직임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군사비 지출과 관련된 경제차원의 문제이다.
) 부시 행정부는 향후 5년간 국방비를 1,200억불 중액할 계획이며, 이 경우 2002년 회계연도의 3,310억불에서 2003년도는 480억 증액된 3,790억불로 2007년도는 4,510억불로 증액되어, 구소련을 대상으로 대규모 군비증액을 시도하였던 1985년도의 4,520억불에 버금가는 대규모의 국방예산을 편성할 예정임. (동아일보 2002년 2월 4일자 참조)
미국은 1991년의 걸프전과 달리 대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실상 그 경제적 부담을 단독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반테러전을 계속 확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미국만의 경제적 부담으로 수행해 나가는 데는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미국경제가 1990년대의 연속적 호황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후퇴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테러전이 장기화될 경우 비용부담 문제는 미국 국내 경제상황과 맞물려 국내정치의 중요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제약 요인은 향후 반테러전을 주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존의 동맹국은 물론 여타 협조국의 경제적 지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 주게 될 것이다.
셋째, 여타 강대국의 전략적 견제이다. 미국의 반테러전 주도는 장기적으로는 여타 강대국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지속될 것이나, 장기화될 경우 여타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 득실이 반영되어 일정한 제약 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반테러의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결과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가 수반되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가능한 한 미국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전략적 이해 위에서 아직까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취할 가능성도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단 중앙아시아 지역만이 아니라 여타 강대국이 지니는 기존의 전략 이해가 미국의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견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는 향후 있을 수 있는 미국의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 증대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 12월 상하이협력그룹 외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Ⅴ. 맺음말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간의 전쟁은 근대의 국가간 전쟁과는 달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전쟁이며 문명국가들이 주권의 원칙을 넘어 단결하여 지구의 보편적 윤리를 해치는 야만집단에 대해 벌이는 전쟁이라고 말하여졌다. 많은 민족들이 정복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여 정복하기 힘든 땅이라는 이름을 얻은 아프가니스탄, 초강대국 소련도 패배하여 물러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화려한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아프간 전쟁은 본격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21세기의 국제정치, 미국의 강대한 패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국제정치, 탈근대로 선전되고 있는 새로운 문법의 실현으로서의 국제정치에 도전하는 세력에 의해 발발한 전쟁이고, 그런 만큼,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분위기 굳히기로서의 전쟁이었다.
미국에서는 '악을 제거하기 위한 선' 이라는 명목으로 전쟁을 감행하였고,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였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날이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무고한 인명피해도 늘어만 가고 있다. 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테러의 위협은 21세기 국제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보복은 더 큰 문제를 만들었을 뿐이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비단 미국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인 것이다.

키워드

911테러,   아프간전쟁,   국제사회,   테러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