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에 대한 현황과 전망(졸업논문)

소개글

지구온난화에 대한 현황과 전망(졸업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여는말

II. 지구온난화의 현황과 전망
1. 이론적 배경
1) 지구온난화의 이해
2) 지구온난화의 파급 효과
3) 지구온난화와 한반도
2. 세계적 동향과 진행상황
1) 기후변화협약(UNFCC)
2)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3) 교토의정서 이후 세계동향
3. 각국의 지구온난화 대응책
1) 미국
2) 일본
3) EU
4) 호주
4. 우리나라의 지구온난화 정책과 대응전략
1)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제적 환경 변화와 전망
2) 정부 대책과 전망

III.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이라는 원칙 하에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의 양적 구속적 감축부담과는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서 강조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멕시코 브라질 중국 등 주요 선발 개도국과 전략적 제휴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국 2위인 중국과 5위인 인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배출감축 의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비해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협상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2월 중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내놓을 계획에 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지난 11월 '기후변화협약대책단'을 발족하고, 산하에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 8개 에너지 다소비업종별 민관합동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지구온난화 대응체제의 특성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하여 구성된 정부의 대응체제, 즉 1992년의 지구환경관계장관회의, 1998년의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 그리고 2001년의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는 모두 중앙정부의 부처간 협의체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대책 수립은 상향식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현행 우리나라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 또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부처별 또는 대책반별로 수립된 대책을 종합적으로 조정 및 협의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체제로 운영되는데 있다. 이러한 현행 체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구하는 최종목표가 무엇이고 대책추진의 기조나 방향성을 결여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한화진, 2003)
지구온난화 주요 대책의 문제점
정부의 지구온난화 주요 대책에 대한 연구에서 한화진(2003)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① 각 부처별 소관대책과의 연계성 및 분류간 연계성 부족
② 부문별 배출잠재력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분야에 치중된 대책
③ 인프라, 제도 등 기반구축의 지원대책 부족
④ 지방과의 연계 대책 수립이행 미흡
또한 동 연구에서 환경부문의 주요 문제점으로 다음을 지적하고 있다.
① 지자체, 지역주민의 기후변화대책 유도 부족
② 정부 부처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 부족
③ 온실가스 통계 구축 부문별 개선 미흡
④ 기후변화대응의 큰 축인 영향 평가적응대책의 과제 추진 미흡
⑤ 주요 환경정책의 반영 및 활용 부족, 인력과 예산 지원 부족
⑥ 온실가스의 감축에만 중점을 두어 기후변화협약상의 영향 및 적응과 관련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짐.
따라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효율적이며 종합적, 거시적인 국가 적응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III. 맺음말
러시아 하원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세계가 기후변화협약 체제에 들어서게 됐다. 푸틴 대통령 서명 뒤 90일, 어림잡아 내년 초면 의정서가 발효하게 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이제는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기후변화협약은 인간활동을 조정함으로써 가속도가 붙은 지구적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다급하고도 거대한 실험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기후변화협약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전지구적 접근의 시발점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발효로 2008~12년 사이에 90년 기준 5.2% 감축의무를 지게 된 38개 선진공업국군에는 끼어 있지 않지만, 2013~17년에 감축의무를 지게 될 확률이 높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 나라들은 이미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 자국 산업보호를 이유로 교토의정서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배출량을 줄여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92년 기후변화협약 체결, 97년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에도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과 삶의 질이 더욱 중시되는 21세기에도 우리나라가 계속 환경후진국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사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환경용량이 열악한 만큼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환경개선 의지를 가져야만 그나마 환경을 지속할 수 있는데 경제개발을 위해 환경파괴를 일삼아 왔다. 특히 낮은 에너지 가격에 기반한 공급 위주의 보수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소극적 인 대응만을 해 왔다. 그러나 이제 화석연료 고갈이나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 우리도 재생가능 에너지 위주의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 모두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용건, 200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동향 및 전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용건 외, 2003,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설정 및 배출권거래제도와의 연계방안 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광우·김지혜, 2001,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변화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광우 외, 2002,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변화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화진, 1999, 「지구온난화가스 저감대책 동향분석 및 국내 대응방안 연구 - 수송부문 중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화진, 2003, 「기후변화대응 환경부문 종합계획수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2002.4. 「기후변화협약 대응 체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2002.8. 「환경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통계구축」, 환경관리공단.
기후변화정보센터 http://www.climate.go.kr/
서울시 환경국 http://env.seoul.go.kr.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his.keei.re.kr
에너지관리공단 http://co2.kemco.or.kr/
에너지대안센터 http://climate.energyvision.org/
환경관리공단 http://www.emc.or.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환경부 http://www.me.go.kr
http://www.gihoo.or.kr/

키워드

지구온난화,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교토의정서,   지구온난화와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