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경제 개입

소개글

정부의 시장경제 개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장경제를 정의해 볼까요.

2. 시장 경제의 제도적 원칙과 혼합 경제 체제

3. 시장경제의 장점.

4. 현대의 시장경제이론

5. 대표적인 사례들

본문내용

기이사의 숫자가 많을 때는 대기업의 경우 공장마다 대표이사를 선임했지만 사외이사 제도 때문에 (등기)이사 숫자를 줄이다 보니 이마저 여의치 않다”고 강조했다.
전국에 몇 개의 공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이중 한 곳에서 노사갈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 최고경영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어 기업경영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인·허가권이 있는 정부 부처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법·제도가 많다는 것도 불만사항 중 하나다. 실제 이와 관련된 사례는 기업관련 제도 뿐만 아니라 금융, 증권 등에 걸쳐 광범위하다. 실례가 최근 증권사 창구를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선박펀드’. 지난 3월 말 첫 선을 보인 이 상품은 인·허가까지 7개월이 걸렸다.
해운 업황이 2∼3년 주기로 급변 하기 때문에 호황일 때 투자자금을 유치, 자금을 투입해야
하지만 6∼7개의 정부 기관을 거쳐야 했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증권사들이 하소연이다.관련업계는 법원의 설립등기, 해양수산부의 선박투자업 인가, 수출입은행의 대출예비승인, 재정경제부의 해외 자회사 설립인가,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신고, 금융감독원의 유가증권신고를 일일이 받았다.
만약 이 중 한 기관이 관련법·제도를 자의적으로 해석, ‘막말로’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상품은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이같은 ‘이현령 비현령’제도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은 생산과 고용을 하지만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규제를 포함한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제도를 입안, 시행해야 경제에 주는 타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팀장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이 될 소지가 많은 제도는 ‘분양원가’와 ‘기업임원 보수 현황’ 공개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대상이 된 아파트에 대한 건설업체의 공급물량 축소를 가져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시기에는 침체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원보수공개의 경우, 만약 상장등록기업들의 임원별 보수내역이 공개되면 가뜩이나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높은 배당을 요구하는 등 갖가지 문제를 불러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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