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인정과 도덕적 문제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사람의 생사에 관한 문제는 법학-윤리학-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의학에서 장기 의식의 발달로 인하여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여 환자에게 이식함으로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식자와 피이식자, 양자늬 생명을 다 잃게 되기 때문이다. 즉 어차피 둘 다 죽어야 할 사람이라면 그 중 한사람을 희생시켜 다른 한사람을 살리는 것이 공리 주의적 관점에서 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른바 뇌사자의 생명권에 관한 법적-윤리적-신학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근거로부터 뇌사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첫째. 삶의 생과 사의 개념은 법률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뇌사는 그렇지 못하다. 즉 심폐 기능이 아직 작동하는 한 어떤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상식과 사리에 반한다 할 것이다.
둘째.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승락을 받을 수 없다. 법률은 가족이나 친족의 승락은 물론 본인 자신의 승낙이나 촉탁도 생명권에 관한 한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생명 가치의 대체 불가능성이다. 어느 누구를 위하여 어느 누구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정당화 시킬 수 잇는 논리적-윤리적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넷째. 생존 가능성이 없는 자의 생명을 단순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편등한 독립적 인격의 주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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