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전망과 국내외 주요이슈

목차

1. 경제성장

2. 민간소비, 고정투자

3. 대외거래

4. 물가, 실업률

5. 금리

6. 원/달러 환율

7. 기타

8. 정책적 시사점

*국내외 주요 이슈*
1. 세계
2. 한국

본문내용

이 실각한다면 이는 외국군대의 개입 또는 암살에 의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내부통제가 위낙 견고하여 내부세력에 의한 정변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3) 벨로루시
벨로루시는 알렉사드르 루카센코 대통력이 9년간 장기집권하고 잇다. 그는 언론, 야당탄압 등 철권통치와 부정선거로 국내외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벨로루시의 재야 세력은 국정운영경험이 있고 서방의 지지를 받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2001년 대선 당시 야당세력을 규합하여 루카센코 대통령에 맞서도록 도운 적이 있다.
2절 한국
1. 경제적 이슈
1) 신용불량자 급증 및 가계부실의 심화
(1) 신용불량자 급증
2003년 10월 말 기준 신용불량자는 약 360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 2,320만명을 기준으로 보면 6명중 1명에 대당하는 숯이다. 신용불량으로 인해 이들은 결국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못하고 잇다.
(2) 가계부실의 심화
가계부채는 2003년 3분기말 기준 439조 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하였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들의 개인tlsydd관리가 강화되면 향후 가계부채가 현 수준에 머무르거나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① 단기적 접근
가계부실 심화문제 해결의 단기적 방안으로는 신용불량자 구제와 같은 직저적인 접근방식보다는 통화량, 물가 등 거시경제변수의 안정화를 통한 접근방법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② 중장기적 접근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파산제도의 활용, 개인워크아웃제도의 도덕적 해이문제 개선, 소비자신용교육 등을 통해 사후처리의 사전예방가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2) 제조업의 공동화
제조업공동화는 경제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이슈중의 하나이다. 최근 들어 고입금과 빈번한 노사분규의 발생, 정부의 각종 규제 등으로 국내의 기업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중국등 저임금과 양호한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로 국내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이전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조조업에 대한 외국인트자는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탈 한국업종이 첨단산업 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3)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확대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시장진출이 금융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추세는 200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들어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일부 투신사의 매각작업이 본격화되고 증권사의 경우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가시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괴며 신용카드사들의 신용불량자의 급증으로 경영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긴축경영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 기업투명성 문제
현실적으로 감독당국이 감리대상을 늘리기 보다는 현행 회계기준의 내용을 구체화라고 외부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투명성제고으 방안으로 윤리경영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과 윤리헌장 제정에 대한 적극적 권고, 그리고 사외이사에 대한 실질적 권한의 확대 등 사외이사제도의 획기적 개선 등이 지적될 수 있다.
5) 고령화사회로의 급진전
한국개발연구원이 2003년 10월 국민경제자문호의에서 발표한 '고령화에 대비한 경제정책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획기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우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연금제도의 '적정급여 및 적정부담화'를 위한 개혁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2. 비경제적 이슈
1) 정치 불안정
검찰이 기업의 분식회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주요 정당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불법정치자금의 조성 및 전달이 검찰에 의해 상세히 파악되면서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의 정치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정치자금 수사를 엄격하고도 공정하게 징행하여 정치개혁을 제도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 북핵문제
북한이 비밀리에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는 의혹이 대두됨으로써 북미관계는 새로운 긴장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이라크전이 조기에 종결되고 리비아도 대량살상무기 포기선언을 한 이후 세계의 관심은 북핵문제에 집중되어있다.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에 위길ㄹ 조성하기 위한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 '제네바 합의'를 비롯한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북핵문제가 이슈화된지도 수 년이 흘렀다. 남북관계의 긴장도가 제고될수록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남북당국의 의지와 지속적인 대화가 긴요하다.
3) 노사관계의 불안정
2003년 초에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사불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정권초기 소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노사 양측은 팽팽히 대립하였으며 이를 조정해야 할 정부의 지도력은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총채적인 사회불안정을 야기시켰다.
노조의 장기파업에 대한 기업은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중간보고서가 발표된 2003년 9월을 전후해서 노사분규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4) 기업불신의 심화
대한상공회의소가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세이상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호감도조사에 따르면 2003년말 우리국민의 기업호감도지수는 100점을 만점에 38.2점으로 보통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즉, 우리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제공, 기술개발 등 기업의 긍정적 역할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반면 정경유착 등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갈수록 부각되고 있어 국가경제의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의 경영의욕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적절한 경영.경제교육 시스템이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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