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동아시아 경제

소개글

한국과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서 론
1.1 경제발전과 국가안보
1.2 경제안보
1.3 경제발전전략

2장. 동아시아 경제 개관
2.1 개 황
2.2 동아시아 경제의 특징과 함의
2.3 최근 경제 동향
2.4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현황

3장. 일본의 경제발전
3.1 경제발전과정
3.2 고속성장의 요인
3.3 정부의 역할과 산업정책
3.4 무역의 역할
3.5 일본 경제제도의 특징
3.6 국제경제관계

4장. 중국의 경제발전
4.1 1979년 이후 중국의 경제체제 전환 과정
4.2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

5장. 한국의 경제발전
5.1 개관
5.2 경제상장요인
5.3 경제개발과정에 대한 비찬적 회고
5.4 산업정책과 재벌
5.5 금융위기와 향후 성장전망
5.6 북한과의 경제관계

6장. ASEAN 신흥경제시장
6.1 ASEAN 경제 개관
6.2 인도네시아 경제
6.3 말레이시아 경제
6.4 필리핀 경제
6.5 태국경제

7장.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경제현안
7.1 일본의 거품붕괴와 장기불황
7.2 중국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
7.3 북한 경제의 침체와 불확실성
7.4 굼융위기 국가들의 경제회복

8장. 동아시아 경제력의 구조와 함의
8.1 경제력 구조
8.2 국제무역과 FDI 전망
8.3 경제안보 여건 지역경제통합전망

본문내용

가계불안 등을 초래하였다. 기업은 높은 금융비용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졌고, 은행대출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됨으로써 대출능력이 제한되었다. 1999년 말 현재 부실채권의 규모가 인도네시아 33%, 한국 20%, 말레이시아 23%, 태국 40%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이는 부실화된 기업과 은행에 대한 구제자금 지출,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적자재정 등에 기인하는데,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 그 규모가 GDP의 35∼50%에 달했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는 GDP의 90∼100%에 달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과거의 성장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요인은 수출과 국내투자인데, 앞으로는 과도하게 수출에 의존하는 전략이 지속되기 어렵다. 대신에 국내의 공공 및 민간소비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환율관리방식이 바뀌고 지역협력을 강화해야한다. 고정환율제도로는 국내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키기보다는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변동되도록 해야한다.
셋째, 금융시장 발전과 자유화가 필요하다. 은행부문이 아시아 외환위기의 진앙지였으므로 은행개혁과 자본건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경쟁적 산업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동아시아에는 한국의 '삼성' 같은 국제경쟁력 있는 대기업과 역동성 넘치는 대만의 중소기업들이 공존한다. 진입장벽을 낮추어 경쟁적 환경을 갖춤으로써 많은 모험적·혁신적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크기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공부문과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절차상 효율적인 정치활동, 법규시행 역량,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형태를 유도해 내는 언론의 역할 등이 필요하다.
8장. 동아시아 경제력의 구조와 함의
8.1 경제력 구조
지난 30여 년 간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성장면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결과 역내국가들과 선진국간 GDP 및 삶의 질 차이가 좁혀졌고, 신흥공업국들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동아시아에서는 그 동안 일보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왔으며, 지역국가가 아니면서도 미국이 정치적·경제적 헤게모니국가로 군림해 왔다. 앞으로 일본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나 미국의 영향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러시아는 체제이행을 완수하고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지역문제에 대한 개입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8.2 국제무역과 FDI 전망
동아시아 각 국은 공통적으로 수출지향전략을 채택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1950년대 이후 일본이 수출지향정책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했고, 그 뒤를 이어 아시아 신흥공업국돌도 구미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는 전략으로 공업화를 달성했으며, ASEAN 국가들 역시 경쟁적으로 수출지향전략을 채택했다. 그 결과 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개발도상지역에 비해 무역의존도, 외국자본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한편, ASEAN, 일본, 중국의 지역별 무역비중이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SEAN은 다른 ASEAN 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그게 높아지고 한국,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약간 높아진 반면 일본, EU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하락했다.
둘째, 일본의 경우에는 총수입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중국, EU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한국의 비중도 소폭 상승한 반면 ASEAN은 소폭 하락했다.
셋째, 중국의 경우 일본, 미국, EU로부터의 수입비중이 하락한 반면 한국, ASEAN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놓아졌다. 2000년 현재 총수입 구성을 보면 일본, EU, 한국, 미국, ASEAN 순으로 그 비중이 크다.
동아시아 지역은 지난 20년 간 무역신장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인데, 각 국이 개방과 지역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므로 무역규모도 계속 빠른 신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특히 ASEAN + 3의 수입비중은 2000년 17.6%에서 2020년 21.5%로 증가하고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을 포함하는 경우 ASEAN + 3은 세계시장의 1/4을 능가하는 지역시장이 될 전망이다.
8.3 경제안보 여건과 지역경제통합 전망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은 각 국으로 하여금 내수시장을 확충하고 국내자본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나 희소한 지원과 비교열위부문의 해외의존을 동시에 심화시킬 것이다. 아울러 비교열위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용과 소득불안정이 심화되고 국제분업의 이익으로부터 배제된 계층과 반세계화, 반글로벌화 도전이 거세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가 지속적 성장 여부를 경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은 소득과 경제구조의 차이, 국제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역외지역과의 관계, 통솔력을 발휘할 정치적 선도국의 존재 여부, 주요국들의 당면과제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은 1999년 현재 PPP기준으로 2만 5,170달러의 국민소득을 지닌 반면에 라오스는 1,430달러로 거의 18배 차이가 난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의 다른 지역과 광범위한 무역·금융관계를 맺고 있다.
셋째, 동아시아에는 북미의 미국,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처럼 지역통합을 선도할 정치적·경제적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현재 당면한 경제·금융상의 문제와 주변국들과의 역사적 관계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중국 역시 자국의 경제개발문제로 해외로 눈 돌릴 틈이 없다.
넷째,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문제에 있어 합의제 방식의 의사결정,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원칙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섯째, 동아시아 각 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처해있으며, 이것이 지역협력을 저해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특성에 비추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은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하며 역외국가들과의 경제·금융연계를 저해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전될 것이다. 이 중에서 ASEAN + 3 을 중심으로 한 무역·투자협력이 점점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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