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알 권리에 대한 개괄적 분석

소개글

헌법의 알 권리에 대한 개괄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보의 자유(알 권리)
1) 개념
2) 연혁
3) 기능

3. 알 권리의 법적 성격

4. 알 권리의 내용
1) 범위
2) 정보공개청구권
3) 반론권

5. 알 권리의 한계와 제한
1) 알 권리와 국가기밀과의 관계
2)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와의 관계

6. 맺음말

본문내용

내려졌다(사건번호 87 고단 503)
(4) 결론
위에서 국가기밀과 국민의 알권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국가의 기밀에 속한 정보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로 그 보호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국가기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기밀이라는 것을 이유로 정부는 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에서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국민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만 정부의 정책사항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정부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적으로 군사정부는 국가기밀이라는 것을 내세워 대정부견제를 원천 봉쇄하였던 경우도 많았다. 현재에는 국가기밀보호법과 정보공개법안이 동시에 제정되어 있어서 국가기밀의 보호와 알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알 권리와 국가기밀이 충돌한 경우에 어느 것을 우선시 할 것인가인데 이 두 가지 권리는 헌법상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기본권의 충돌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컨데 우리 헌법상 기본권리는 자유주의적 기본질서에 있고 정부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알 권리를 좀 더 강하게 보호하는 공개주의(알 권리가 우선시 된다는 입장으로 반대개념은 비밀주이다)가 바람직 하다고 본다.
2)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와의 관계
알 권리는 민주적 헌법국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언론매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현실화 하기 때문에 타인의 명예와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헌법 21조4항에서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타인의 명예.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의 관계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이다. 헌법 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고 개인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서 보장된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 기본권도 국민의 알 권리와 관계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되었고 두 권리간의 균형과 조화점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조화점을 찾는 방안으로 나타난 것이 공공이익의 이론이나 공적 인물의 이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한계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이익형량원리에 의해 알 권리가 사생활 보호보다 우월하다거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알 권리가 일방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안의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규범조화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6. 맺음말
위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 유형인 알 권리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의 물밑듯이 밀려오는 정보의 홍수속에서는 소극적으로 정보를 수령하는 자세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위해 정보원에 접근,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알 권리의 개념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의되어 져야 하겠다. 한편 고도로 발달한 과학 기술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불법적으로 이용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침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 알 권리의 보장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을 보장하면 다른 한쪽이 침해를 당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이용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앞으로 알 권리를 보장하여 개인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정보의 이용은 국가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여 이 두가지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목차
1. 서론
2. 정보의 자유(알 권리)
1) 개념
2) 연혁
3) 기능
3. 알 권리의 법적 성격
4. 알 권리의 내용
1) 범위
2) 정보공개청구권
3) 반론권
5. 알 권리의 한계와 제한
1) 알 권리와 국가기밀과의 관계
2)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와의 관계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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