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자유무역협정(FTA)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목차

Ⅰ. 들어가며 - 한일자유무역협정(FTA)의 발단 및 진행과정
Ⅱ. 자유무역협정이 한일 양국에 미치는 효과 및 전망
1. 한일관계발전과 경제협정의 조건
2. 한일자유무역협정이 한국에 미치는 효과 및 전망
1) 한일 FTA의 효과
▲한일 경제관계의 특징
▲관세철폐의 영향
▲비관세장벽 완화
▲서비스 시장
▲투자유치 확대
▲생산성 증대
3.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일본의 입장
1) 멀어지는 두 나라
2) 인적 교류 비약적 확대
3) 장기적으로 한국의 대일투자 늘어날 것
4) 한일 양국 모두 공포감을 없애야 한다
Ⅲ.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신중론
1. 한일자유무역협정 서둘 이유 없다
2. 무역역조․업종간 양극화 심화
3. 양국간 정책의 일관성 결여
4. 일본의 높은 비관세장벽
5.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 시장
6. 일본의 기술이전에 대한 인색한 태도
⇒한국 수출경쟁력 1위품목, 중국의 6분의 1수준
7. 국민정서 고려
Ⅳ.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주요 산업별 대응과제
섬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가전
Ⅴ. 이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조립업체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부품업체는 제품개발능력, 코스트 대응력 등에서 일정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전업체도 이러한 고도부품업체의 협력 없이는 생존자체가 곤란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디지털 AV기기의 차세대 접속방식과 전용부품의 공용화와 표준화협력가 필요하다. 아시아광역 CALS시스템, 전자상거래망구축을 위한 양국정부 공동지원, 디지털 가전 디바이스를 위한 최첨단기술의 독자개발을 위한 우리정부 지원과 고정도부품의 제조, 프로세스, 재료에 관한 한일공동연구개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화가 일반화되더라도 아날로그부품의 수요는 여전히 확대될 전망이므로 신규전자 부품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셋째, 가전 및 전자부품관련 현장기술자, 개발기술자 등 인력양성, 기계가공. 프레스 등 기반산업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젊은 기술자 육성이 급선무이다. 넷째, 일본의 숙련 노동자 고령화, 리싸이클을 전제로 한 개발과 소재채용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고려, 우리의 이공계 전문 종합대학 졸업자의 일본지역(고급부품집적지)연수, 취업이 가능토록 투자협정시 양국간 협의가 절실하다.
) (1)∼(7)은 한국산업기술협력재단의 자료
Ⅴ. 이 글을 마치며...
GATT와 WTO의 이상은 자유무역의 추구이고, 무차별 원칙을 고수하는 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자원배분의 효과를 가져오고 무역 당사국 모두에게 윈윈(win-win)의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바로 당사국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 사실은 유럽국가 연합인 EU가 초국가적인 경제 실체로 그 모습을 더욱 더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NAFTA는 이제 남미의 회원국까지도 포괄하는 서반구 전체의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아시아에서도, 특히 21세기 세계 경제의 키를 쥐고 있는 한중일 세 나라가 협력체계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일 양국이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로 매진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다만, 외부 전략에 있어서 아직도 가다듬어야 할 대목들이 많지 않나 생각한다. 우선 한일 양국이 FTA를 체결하되, 절대절명의 조건이 적어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준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바로 단기나 중기적으로 한일 FTA 체결이 한국의 경상수지 균형을 시현하는 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이다.
한일 양국의 FTA가 체결되었을 때 어느 나라가 상대적으로 충격을 더 많이 받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쪽의 충격이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 10대 1의 열세인 경제 구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한일간에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한국이 해야 할 숙제가 있다. 일본은 명실 상부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며, 아마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全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 무역흑자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이다. 나는 일본 경제에 대한 평가를 할 때마다 일본 쪽의 非관세 장벽(관세 이외 의 국민정서·역사적 反感 등의 장애 요인)들이 바로 외국의 저가 상품들의 시장 접근을 제약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은 세계에서 국내 물가가 세계 시장 물가보다 엄청나게 높은 고물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은 분명히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고 국내산업 조정이 그러한 맥락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여러 자료를 보니까 현재 세계적으로 140개 정도의 자유무역협정이 있고,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이다. 중국의 경우 중화경제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간주하면 결국 한국과 일본만 참여하지 않은 나라가 되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FTA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역시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에 가져올 무역적자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對日무역 적자 규모는 계산하기에 따라 연간 30억 달러라는 학자도 있고, 그 이상 된다는 학자도 있다. 물론 어떤 모델을 쓰고 어떤 통계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 일본 제품을 제한하는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효과를 감안한다면 적자의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 적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결국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를 따져야 한다.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그동안 비교적 한국 투자가 부진했던 일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시장에 진출을 노리는 제3국 기업의 투자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관점이고, 실제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정부와 재계, 국민 정서, 그리고 여론이라는 것이 대단히 압력을 행사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한다. 우선 부처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의 의견은 통일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재계의 경우에도 대기업은 FTA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일본과의 협력 관계가 절실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이지만, 중소 기업의 경우 대단히 저항이 심할 것이다. 일반 국민의 정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이다.
단기적이고 정태적으로 발생할 부작용보다는 장기적이고 동태적으로 발생할 이익을 더 생각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측면엔 공감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한일간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는 완성된 것이라 볼 수 없다. 결국은 한중일이 통합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으로 부터는 「일본을 신뢰하지 않거나, 일본 경제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다음에 중국이 좀더 발전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나온다 하더라도 또 북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일의 여러 가지 압력 같은 것도 논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키워드

한일자유무역협정,   FTA,   한일 FTA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