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국 무기 체계의 문제점(대미 편향적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목차

- 서론
무기 체계 왜 중요한가?
- 본론
Ⅰ. 한미 군사관계사
1. 미군정기 : 건군과 정부수립 이후 한·미군사관계, 1945-1950
2. 한국전쟁기 : 미국의 참전과 한·미 동맹관계, 1950-1953
3. 정전체제기 : 한미군사 동맹관계와 한·미연합방위체제, 1954-현재
Ⅱ. 한국군의 현황
1. 국방비
2. 무기 체계
Ⅲ. 무기 체계의 문제점
1. FMS(Foreign Military Sales) 도입 방식의 문제점
2. 허술한 절충교역
3. 무기의존을 매개로 한 군사종속
4. 무기도입에 대한 부당압력
. 문제점의 원인 분석
- 결론
문제점 개선의 방향성 모색
1. 제도의 보완
2. 장기적 대안

본문내용

자주국방은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자주적 독립국가의 당위성이다. 오늘날 자주국방의 의미는, 국방에 관한 한 그 나라 스스로의 국방능력을 뼈대로 하고, 동맹 또는 집단안전보장체제에 의한 우방의 군사력을 보완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상당한 수준의 군비를 갖추어서 국방에 관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군은 자위적 방위역량이 미흡하고, 한미동맹관계에 매우 의존적이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군의 무기체계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미국 일변도로 구축되어왔기 때문이다. 그것이 단순히 연합작전 상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무기체계의 통합과정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상황에 따라 이를 자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국익 앞에서는 잠정적인 적국이 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미국이 이 무기체계를 통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1. 제도의 보완
그러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배제시키고, 한국이 자주국방으로 나아가려면 대미 편향적인 무기체계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두 가지 측면의 대안이 있는데, 첫째는 현재 대미 군사관계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앞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FMS 제도나 절충교역의 경우 대미 편향적인 무기체계가 만들어낸 악습과도 같은 것인데, 형식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을 동일한 지위국으로 보지만, 실제 무기를 거래할 때는 구조적으로 한국 측에 불리하거나 차별적이다. 이렇게 지불한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한 이유는, 그동안 시민사회적인 관심이심 부족했고, 정부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 또한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시민사회적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전 국민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어 정부차원에서도 강력한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과적으로 미국 주도의 한미동맹관계를 상호 동등한 수평적 관계로 변화키는 발판이 된다.
2. 장기적 대안
다음은 보다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대안으로, 현재 한국군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군사정보와 첨단 방산기술을 자주화하는 방안과 무기획득 시 발생하는 문제점(비리, 비전문성)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1) 군사정보의 자주화 방안
먼저, 인공위성 같은 고고도 감시체계를 통한 북한 또는 잠재적 위협 주변국의 전역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고공정찰 항공기에 의한 특정권역의 하방 정밀감시 그리고 획득된 정보에 대한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분석 및 확인과정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나 경제력 등을 감안할 때,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당장 운용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된다. 그럼에도 북한 또는 잠재적 위협 주변국의 군사적 근접 전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고공 항공기에 의한 정보획득은 조기경보기와 같은 항공전력에 기초하여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어서, 당장 인공위성이나 U-2 같은 고가의 체계를 운용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미흡하나마 차선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KDX-3에 채택되는 SPY-1D 의 대수상대공 감시능력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위협요소로부터의 정보획득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2) 첨단 방산기술의 국산화
한국군은 자주국방을 위해 첨단기술이 집약된 무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현재 국내 방산기술력은 이러한 군의 소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군 차원에서 소요를 제기할 때 합리적이어야 한다. 합리적이라는 말은 목적 달성도를 의미하는 효과성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어내는 효율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무조건 비싸고 많은 기능을 가진 무기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한국의 지형과 작전상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무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군은 막연히 첨단 기술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군의 운영능력과 한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국내 방산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주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물론 해당 업체,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 범국가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국방부와 산자부 등 해당 부처는 전문가와 업체, 각 군의 의견을 수렴, 전문화계열화 제도, 원가계산 제도 등 기존 방산제도 중 개선 또는 폐지할 것은 과감히 정비하고 방산업체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처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며, 국내개발이 어려운 첨단무기 도입시 절충교역(옵셋) 물량을 최대한 확보, 국내 업체가 기술축적 및 사업물량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총리실 직속의 한시 위원회 설치 등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 포스 구성도 고려해볼 만하다.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국방과학연구소(ADD) 독주 체제에서 탈피, 장거리 탄도순항 미사일, 중잠수함 등 전략 비밀무기 등을 제외하곤 방산업체나 민간 연구소, 학계의 참여와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무기획득원칙 준수와 전문화
앞에 나열한 모든 대안들은 가장 근본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인적요소 때문이다. 친미성향이 강한 군 장교들이나, 무기획득결정권한을 가진 국방부의 소수 관료들, 그리고 방산업체와 유착한 정치인, 군인들이 합리적인 무기획득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인적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외부의 견제세력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 먼저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요원을 선발하고 교육하는데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무기획득결정권한이 국방부에 집중되고 또, 육군 위주로 구성된다면, 전문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기획득결정권한을 각 군에게 넘기거나 군의 참여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민간인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또 이들이 무기획득원칙에 충실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무기획득이 이루어지도록 시민사회적 감시와 견제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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