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존폐양론

목차

서론
본론
1. 사형제도의 역사
2. 사형제도의 실태
3. 사형제도의 폐지론
4. 사형제도의 존치론

본문내용

의하여 국가의 행형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한국에서의 사형존폐
우리 헌법상으로는 사형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제10조, 적법절차를 규정한 제12조 1항, 기본권제한에 관한 제37조 2항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금껏 사형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사형존치론의 입장에 서고 있다. (1963년 2월 28일. 대판 62도 241, 1967년 9월 19일. 대판 67도 988)
존치론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이므로 일반인에게 겁을 주어 범죄 억제의 효과 (위하력)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둘째, 살인이나 강도강간, 강도살인, 유괴살인 등의 흉악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라는 것이다.
셋째, 사형은 국민들이 확실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
사형은 이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필요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을 찬성하는 여론이고, 아직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에 비해 정치적 사회적 조건이 미비하다고 생각한다.
앞의 내용에서 봤듯이 사형제도가 역사적으로 보면 위정자들에 의해 많이 악용되었지만 그것은 군부세력이 지배, 쿠데타가 있었던 과거의 일이고, 현시점에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도 인간이기에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오판의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정치적 남용과 오판은 사형규정으로 고의살인 외의 사형 조항인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군형법은 삭제하거나 재검토하여 대폭 축소하는 방법,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집행 서명을 늦추어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해 신중을 기하면 사형의 남용과 오판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사형과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종신형은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 자유형에 처한 자라도 복역 후 10년이 경과되면 가석방이 가능케 되어 있다. 사형을 선고받을 만큼 중한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중벌적 의미가 약하다.
내가 사형제도를 궁극적으로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응보이론이다. 내가 타인의 생명을 죽일 목적으로 빼앗으면 그와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종신형이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시시비비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사형제도의 합헌성 여부 / 최두훈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 한인섭
형벌권 남용으로 부터의 자유 / 차용석
그외 인터넷 상의 사형 존폐양론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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