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소개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II. 시장 실패
1. 시장 실패의 정의
2. 시장 실패의 배경
3. 시장 실패의 원인과 대책
4. 시장 실패의 사례

III. 정부 실패
1. 비시장(정부)실패의 정의
2. 비시장정(정부)실패의 배경
3. 비시장(정부)의 수요와 공급 특징
4. 비시장(정부)실패의 원인과
시장의 잠재적 역할
5. 비시장(정부)실패에 대한 대책
6. 정부 실패의 사례

IV.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쉬운 고객에게는 충실하지만 저소득층 등 그렇지 못한 고객에게는 소홀히 취급하거나 서비스를 기피하는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의 지식, 기술, 관리능력을 축적할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윤보장이 안 된다면 언제라도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원가계산에 기초서비스 제공비용(공공비용)이 정부에 의해 공급할 때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④ 민영화의 방법 및 전략
민영화를 보다 바람직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기능의 민간이양, 주식 혹은 자산의 매각(load-shedding),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out-sourcing), 지정, 허가에 의한 독점판매권(franchising), 보조금 지급(granting), 증서 또는 서비스 구매권의 제공(vouching), 자원봉사(voluteering), 정부간협력(inter-government agreement)등이 요구되며, 이외에도 co-production, 민관공동출자사업,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서비스전달 등이 있을 수 있다.
(2) 제3섹터(The Third Sector)의 등장
제3섹터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 출자하여 독립적으로 만든 합동법인 형태의 기구를 지칭하며, 이러한 형태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방식을 지칭하기도 한다. 공공과 민간이 별도의 역할을 수행한다기보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3섹터를 민관합동방식이라고도 한다. 법적 개념으로 들어가면, 지자체나 공기업과 민간 부문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상법 혹은 민법상의 법인. 즉 공공과 민간부문의 공동출자로 구성된다고 해도 상법이나 민법상의 법인이 아니면 제3섹터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제3섹터는 제1섹터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의 공공 부문이라 하고 제2섹터를 민간기업 등의 민간부문이라 하는 데에서 공공도 민간도 아닌 다른 부문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제3섹터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민자유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민간자본의 활용방안이 구체화되면서 도입된 여러 가지 방식중의 하나이다. 즉 제3섹터는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민간 참여의 다양한 형태중의 하나이고 민자유치를 실현시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선진국의 사례로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3섹터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독일의 공사 혼합기업, 일본의 제3섹터, 프랑스의 혼합경제회사, 미국의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 한편 미국에서 제3섹터의 개념은 재단, 교회, 노조 등 비영리 또는 비정부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제3섹터의 개념과 전혀 다르다) 등이 있으며 모두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만들어진 기업 방식이다. 제3섹터의 방식은 대부분 BOT(건설-운영-기부 채납)방식으로 추진되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 출자하여 법인을 건립하고 그 법인이 정부와 계약을 맺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자금조달과 건설시공 그리고 일정기간동안 사후 관리 운영하여 투자수익을 실현한 후에 정부에 그 시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결국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사업전반을 공동으로 작업하게 된다. 제3섹터 방식은 공공 부문의 영향력과 행정력 그리고 민간 부문의 자본과 경영력, 기술력 등의 장점을 잘 살리고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이다.
6. 정부 실패의 사례
정부가 전체 국민들의 노후의 생활, 소득능력의 상실 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당초 의도하였던 목적과는 달리 사회보장제도로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층이 일을 하지 않으며(한 달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 100만원과 실업수당(최저생활비 60만원)을 받을 때 비교해서 일을 안 하고 실업수당을 받아서 생활하고자 하는 생각), 방만한 기금의 운영으로 적자가 크게 늘어 고 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을 과중하게 물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또한 이 계층의 근로의욕이나 창의력을 저하시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IV. 결론
시장은 봉건주의가 와해되고 산업혁명이 발생하는 과정을 거쳐 자생적으로 생성된 체계이다. 이 체계는 초기에 시장원리에 충실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 시장은 독점기업의 등장으로 인한 가격기구의 왜곡 및 대 공황으로 귀착되는 요인 등의 시장실패로 인해 변질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의 개입이 실행되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성과 있는 것이었으나 이 또한 스스로의 문제(정부의 운영에 대한 비용, 관료화, 비대화, 부패 등으로 대변되는 정부실패라)를 내포하고 있다. 이 두 개념의 문제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한 것인가에 대한 비교는 양자가 광범위한 경제 전반에 작용하는 원리이므로 추상적인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 상황에서 이 두 개념을 비교하여 경제 전반으로 유추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몇 가지 상징적인 사례를 상정하여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비교한 결과 정부실패는 시장실패보다 작은 것이며 앞으로의 개선의 여지가 더 존재하는 것이라는 결론으로 귀착된다.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어렵기도 하고 이해도 잘 안가기도 하지만, 이 실패들이 모두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자유경쟁이 생기고 그 약점이 드러나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그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의 간섭이 등장했다. 그 간섭들이 한 때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그 비효율성이 드러났고, 다시 작은 정부로의 회귀를 꾀하는 등 이처럼 경제에서도 역사 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시장이 결함이 있다고 정부에 의존하고, 정부에 결함이 있다고 하여 시장에 의존하는 방식은 올바른 대처방안이 아니다. 시장의 결함 정도와 정부의 결함 정도를 살펴보아 상대적으로 결함이 적은 부문을 활용하면서, 결함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조순 ‘ (경제학 원론’), 법문사 P 321 시장의 실패와 미시경제정책
한양대 행정학과, 김태윤 논문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

키워드

시장실패,   정부실패,   경제,   경영,   정부개입,   경제대공황,   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