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Ⅲ.우리나라의 병역 제도

Ⅳ.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

Ⅴ.병역기피자의 새로운 추세

Ⅵ.쟁점과 처벌 법령

Ⅶ.사회 각층의 움직임

Ⅷ.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Ⅸ. 맺음말

본문내용

익 및 안보와 개인의 인권은 위계적인 성질이 아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국가와 개인의 대립이라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하거나, 또는 국가이익이라는 이론 속으로 포섭하려는 논리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특정 종교를 믿는 소수인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껏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져야할 국방의 의무를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 속의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작업이 될 것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연예인의 병역비리 문제도 큰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가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이들의 군입대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돈까지 줘가며 단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군입대를 허위로 가장했던 연예인들은 오히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명목아래 죄가 가벼워지고 있고 자신이 평생 가지고있던 종교에 대한 믿음이나 인생관 때문에 병역을 기피하는 이들은 수감생활을 하게 하고 사회적인 낙오자로 찍혀 재기가 어려워지기 까지하는 지금의 이 상황은 과연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조차 혼돈하게 한다. 다시금 이 사회의 그늘에 가려 힘들어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소수의 인권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과 주장도 존중해야겠다.

키워드

양심적 병역 거부,   병역,   병역기피죄,   병역거부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