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위협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정치
ⅱ. 군사
ⅲ. 경제
ⅳ. 사회
Ⅲ. 결론

본문내용

내륙간의 격차는 물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격차도 커졌다. 7천만 가량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것을 사회병폐라 비난하며, 이들을 범죄 소탕시 단속의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2) 환경문제
1999년 6월에 발표된 ‘중국환경상황공보’ [환경백서]에 의하면 산성비의 피해 면적은 전 국토의 30%에 이르고, 주요 도시의 53%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1998년에 발표한 중국 대기오염 보고에는 54개국 272도시 가운데,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해진 10개 도시 중 7개 도시를 중국이 차지하여, 달갑지 않은 상위독점을 달성했다.(수도 베이징은 세계3위)
이처럼 개혁 개방노선으로 전환하고 나서 국내총생산의 급속한 신장에 따라 석탄 석유 등의 에너지 소비도 증대되어 산유국이었던 중국은 1993년부터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많은 석유 수입국이 되었다. 에너지 소비량의 증대는 매연이나 이산화탄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대량배출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중국 국토는 사막화와 산성비,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파괴의 백화점”이 되었다.
지금까지 “인권”, “소수 민족에 대한 문제”, “경제성장으로 인해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았다. 천안문, 파룬궁 사건의 관련자 및 주동자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가혹한 대응에서부터 티벳등의 중국 내 소수 민족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중국의 인권 상황은, 강도 높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구는 민주주의의 전통적인 인권 기준으로 중국이 이에 대해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소수 민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국가적 통합성 유지를 위해 내부 결속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이는 대외적 팽창의도를 무마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안보 개념의 차원에서 중국은 에너지 고갈, 환경오염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중국의 내부적 문제점들에 유의하면서 결국에는 지역 강대국으로 남을 가능성은 높을지 모르나, 현재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강대국으로 도약하지는 못하리라고 보고, 따라서 미국에게 위협의 대상이 될 확률도 적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Ⅲ. 결론
중국 위협론은 1996년 대만해협위기시 크게 증폭되었고 이후 99년 해난도 근해 미정찰기의 추락 등으로 크고 작은 부침을 계속해 왔다. 최근에는 911이후 중국이 미국의 대테러전에 대한 협력을 계기로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의 지위를 얻은 듯이 보인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미국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한 중국 인식론을 정책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위협론은 중국의 실상과는 달리 과장된 측면이 강하며 그것에 대한 근거로는 첫째, 정치분야에서는 정치제도의 비제도성, 경제개혁에 따른 인민의 불만증폭, 분권화에 따른 국가분열 위험 등으로 인해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둘째, 군사분야에서는 중국위협론을 구성하고 있는 중국의 현재 핵전력, 미사일 전력, 그리고 군사력투사능력 모두 그 실제에 비해 성능이나 낙후된 기술 등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경제분야에서는 지도층의 무능력과 부패를 비롯해서 국유기업의 개혁, 지역간 빈부격차의 축소문제, 농업의 진흥책이 중국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사회분야에서는 인권과 관련해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권의 개념과 실제의 인권침해 현실 사이의 괴리문제, 소수민족 관련해서, 국가적 통합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포괄적 안보개념에서 살펴볼때에 환경오염, 빈부격차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 실익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전략적 동반자를 표방하며 중국을 적극적으로 세계체제 편입시키는 등 유화 정책을 증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보았듯이 군사분야에서는 중국의 경제 및 기술력 성장에 따른 군사대국화를 적극 억제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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