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기요양보호제도

목차

-목차-


제 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절 본론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1) 정의
2) 발전과정

2. 외국의 장기요양보호제도

3. 한국 장기요양보호제도의 현황
1) 한국의 새로운 공적체계 구축의 필요성
2) 1차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 설치·운영
3) 2차 『공적노인요양보장 실무기획단』 논의 내용

제 3절 결론 - 제언

본문내용

양이 필요한 대상자임을 검증받기 위한 공정한 평가판정체계의 개발일 것이다.
셋째,(급여 및 수가체계) 가정의 지원을 위해, 또는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재가 및 시설 서비스 등 급여의 종류를 폭넓고 다양하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급여의 종류를 만들어만 놓고 실제 이용자들로 하여금 실효성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재정상 운영상 낭비이므로 다양하면서도 그 급여의 성격이 분명하고 욕구에 맞는 급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수가체계에 있어서는 서비스 이용량에 따른 수가의 차등화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요양수가 체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장기입원이나 시설입소의 선호 등 불필요한 비용지출 최소화와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구조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시설 인프라 및 인력양성) 장기요양보호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설 인프라 및 인력 양성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 2007년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2006년까지 완전한 구조적 및 실무적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한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노인에 대한 시설수요는 공공을 중심으로, 그 외 요양보호가 필요 노인에 대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설 확충을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요양시설 설치시 보조금 지급 또는 세제지원의 혜택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서론에서 밝힌 것과 같이 2003년 기준, 시설입소 수혜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수요의 28.5% (2만3천명)만을 충족시켰고, 재가서비스는 재가수요의 0.5%(2만여명)에 불과했다. 현재 노인요양, 양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의 수도 반드시 증가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선진국 추세를 보면 노인들은 자신의 집에서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있고 그것이 시설보호보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재가복지의 발전이 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일본과 같이 재가보호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아 가족보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시설, 주택 등도 잘 갖춰야하겠지만 무엇보다 보호제공인력, 프로그램 등의 발전이 잘 이뤄져야 한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지이념에 비추어 보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만 장기요양 서비스가 성공적일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되려면 Care management 나 Case management가 되어야 하며 One stop service로써 기존의 서비스와 다르게 의료+보건+복지+정서심리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교육으로 양성된 인력이 아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관리운영주체) 관리운영주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관리, 급여 및 재정관리 등을 일원화시켜 책임경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주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안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데 이는 장기요양보험관련 공단을 따로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고, 전문 수행인력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관리운영을 맡는다 해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호와의 재정, 절차의 차별성은 분명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지자체(시군구)에도 상당한 역할을 부여하여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장점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호제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았다. 서론에서 제시했듯이 본연구의 관점은 선진국들의 다양한 장기요양보호제도를 그들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배경과 접목하여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현 사회에 적합한 장기요양보호제도를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정책제안의 수준은 아니어도 외국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고찰과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제도에 대한 정부 논의경과를 통해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단편적이고 비체계적인 장기요양보호 현실에 맞는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보았다. 새로운 제도의 독립적 시행일지 건강보험에의 일체형 시행일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어떠한 시행이든 궁극적으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호제도의 독립적인 제도 안정화가 목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맞도록 철저한 준비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에 맞고 안정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해 2007년 한국형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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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기본방향 및 『기획단』설치운영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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