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나의생각

목차

들어가는 글
1. 낙태와 낙태죄의 개념
2. 낙태의 실태보고
3. 우리나라의 낙태관계법
4. 각국의 낙태관계법
5. 낙태죄 존치론
6. 낙태죄 반대론
7. 낙태에 대한 입장
8. 낙태의 문제점
맺는 글 ( 나의 생각 )

본문내용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동물해방’과 ‘사회생물학과 윤리’등 그의 주요저서들이 번역출간됐다.
고통과 쾌락의 감수(感受)능력싱어교수는 70년대부터 유럽에서 동물보호운동이 확산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 그는 동물 역시 고통과 쾌락을 느낀다는 점을 근거로 동물 실험과 열악한 조건에서의 동물사육에 반대해 왔다. 실증적 사실을 근거로 한 그의 주장은 많은 지지자를 얻을 수 있었다.
예컨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홍빛의 연한 송아지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송아지에게 상상 못할 정도의 고통을 가해야 한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어미소와 격리돼 운동이 거의 불가능한 우리 안에서 철분이 최대한 억제된 먹이를 먹으며 16주 동안 빈혈에 시달리다가 ‘우아한’ 송아지요리가 돼 식탁에 오른다. 닭이나 돼지는 꼼짝달싹하기 힘든 우리에서 사육되고 쥐나 토끼는 실험실에서 온갖 약물을 투여받으며 죽어간다.
싱어교수에 따르면 ‘동물도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유정물(有情物)’이므로 그들을 좁은 우리에 가둬 기르거나 실험용으로 수술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존재’라는 그의 주장은 상당수의 공감을 얻었다.
‘행복의 총량’과 인간의 존엄성싱어교수는 ‘고통과 쾌락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수정된 지 28일이 안 됐다면 태아는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없고 자아인식도 못하므로 개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정후 28일 안되면 개체로 인정 어렵다"
물론 개체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을 한 달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싱어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그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낙태의 합법화를 주장한다. 태어날 아이와 그 가족의 고통을 생각할 때 낙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하면 ‘행복의 총량’은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잉태되는 순간 인간" 장애아가족 항의시위
그의 낙태합법화 주장은 프린스턴대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장애인들과 비판론자들은 ‘잉태되는 순간 이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 것’이라며 그를 맹비난하고 있다.
종(種)차별주의에 반대싱어교수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여 인간에게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개체로 인정받는 기준은 ‘각 개체가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동물보호에 대한 사고방식에 혁신적 전환을 가져 왔다. 싱어교수가 이런 주장을 펼쳐 온 지는 25년이 넘는다. 새삼 논란이 되는 것은 그가 아이비 리그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의 활동영역을 전세계로 넓힐 수 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세계인을 상대로 그의 이론에 관해 검증을 받는 시험 무대일 수도 있다.
낙태론’은 일단 접어두더라도 그의 이론에 따른다면 가축 사육장이나 동물 실험실에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쾌락을 최대한 증가시킬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러면 축산업과 의학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것이고 고기값이 급등해 많은 사람들은 싱어교수가 원하는 대로 자연스레 채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형찬기자·철학박사〉[e-mail]
동아일보
등록 일자 : 1999/10/12(화) 19:32
유럽 성직자 결혼-낙태문제 개혁 요구
유럽의 일부 가톨릭평신도 단체 대표들이 성직자의 결혼, 낙태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밀레니엄 개혁’을 단행하라고 교황청에 요구했다.
‘우리는 교회’(WAC) ‘움직이는 교회’(COM) 등 가톨릭 개혁운동단체 대표 120명은 로마에서 나흘간 ‘예비종교회의’를 마친 뒤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개혁요구 선언을 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같은요구는유럽전역의 주교 179명이 로마에서 2주째 종교회의를 갖고 새천년의 교회 방향을논의중인가운데이뤄졌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은 바티칸의 성베드로 광장에서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열려 더욱 가톨릭관계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개혁단체 대표들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2000년은 논란이 돼온 (교황청의) 일부 결정들과 교회의 구조를 과감히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교황청이 배포한 서한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또 가톨릭교회는 표면적인 변신이 아니라 성직계층의 근본적인 정신혁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을 요구하는 평신도단체 대표들은 특히 낙태와 피임, 성직자의 결혼 문제 등에 관해 교황청이 과감한 개혁조치를 단행해 많은 신도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황의 권한인 주교 임명을 포함한 각종 주요 결정과정에 평신도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회와의 관계 역시 전향적으로 개선해 가톨릭 인구의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요구와 관련해 차기 교황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밀라노대주교는 성(性)과 낙태 등의 문제를 광범하게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포럼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훈기자〉[e-mail]
동아일보
등록 일자 : 1999/07/08(목) 03:36
미혼모등 580명에 낙태시술 여의사 긴급체포
서울 중랑 경찰서는 7일 미혼모 등 여성 580명에게 낙태 시술을 한 서울 중랑구 면목3동 O산부인과 원장 오모(49)씨를 영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4월 임신 8개월 된 태아의 낙태시술을 받으러 온 미혼모 정모(21.여)씨로부터 90만원을 받고 유도분만으로 영아를 출산시킨 뒤 38시간동안 고의로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 지난해 4월 이후 여성 580명을 상대로 낙태시술을 해온 혐의다.
오씨는 주로 임신 1∼2개월 상태에서 찾아온 미혼모 등을 상대로 통상 건당 10만∼12만원씩 받고 낙태시술을 해주고 모두 5천8백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사태(死胎) 검안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숨진 영아의 시체를 병원 적출물과 함께 폐기물 업자를 통해 처리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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